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기획과-2243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정인영 문영일 조완석 03/04 윤영철 협 조 교육기획팀장 김재봉 교육지원팀장 양주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위험성 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2. 3.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위험성 평가 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고자 함 Ⅰ 용역 추진방안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노동정책담당관-5970호, ’21.12.29) □ 검토내용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을 예측하고 개선하는 주요 법령사항임에도, ○ 법 시행 초기로 직원들의 법규 이해가 미흡하고 기존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위험성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전문기관 컨설팅 의뢰 시 안전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줄어들어 자체 평가 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추진방안별 장？단점 비교 구분 (제1안) 컨설팅 용역 (제2안) 직원 자체 (제3안) 컨설팅+ 직원자체 장점 - 전문 컨설팅기관 경험과 노하우 활용 - 자체 시행으로 예산 절감 - 담당별 직원들의 참여 유도 - 컨설팅 기관의 평가 스킬 및 담당 직원의 경험 혼합으로 평가의 질 제고 - 자체 평가 능력 제고 - 예산절감 단점 - 컨설팅 기관에 의존 함으로써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 비용 증대 - 법 시행초기로 업무파악 및 실행 시까지 시간 많이 소요 - 전문성 및 객관성 결여 검토 의견 위험성평가를 제3안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평가의 질을 눂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것으로 사료됨 ◈ 컨설팅의뢰 + 직원 자체평가 방식 병행 추진 ◈ □ 추진 방향 < 추진방향 > ▶ 전문 컨설팅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학습으로 자체 평가 능력 기반 마련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시행 시 담당 직원 참여하여 학습 ▶ 법 시행초기에 따른 직원 업무 부담 경감 ▶ 컨설팅 의뢰 빛 자체 평가 방식 병행으로 평가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Ⅱ 용역 범위 및 수행절치 ？？ 용역 대상 : 현업업무 5개분야 ○ 대상 : 시설청소원(9명), 환경정비원(5명), 시설경비원(4명) 민간위탁(구내식당 (4명), 어린이집(11명)) ？？ 용역과업 범위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분석 ○ 위험성 평가표 작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소대책 수립 ○ 산업재해 예방 교육 ○ 추진실적 보고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사업단계별로 용역사 주관으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 위험성 평가 추진 시 담당 직원 참여하여 위험성 평가 학습 후 평가 실시 ？？ 용역수행 절차 [2단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 요인 파악 [3단계]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4단계]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단계]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1단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Ⅲ 용역 추진계획 ？？ 용역발주 ○ 예산금액 : 4,7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21. 3. 15. ~ 4. 13. (착수일로부터 30일) ○ 계약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업체와 수의계약 ○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대한산업안전문화원 노용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1325호 서울시청, 소방재난본부, 성북구청 등 다수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용역발주 : 2022. 3. 7. ○ 용역계약 : 2022. 3. 14. ○ 위험성 평가 실시 : 2022. 3.15. ~ 4.13.(30일) 붙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1부. 끝.

25518271

20220308054509

본청

인재기획과-2243

D000004487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