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3398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장윤정 代이석현 전결 03/04 신명승 협 조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보고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보고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제3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2회) 보완 제출[(연극센터PC 제2022-13호(22. 2. 7.)] 2 공사개요 ○ 위 치 : 종로구 대명길 3(명륜4가 1번지, 舊 혜화동사무소) ○ 공사규모 : 지상4층, 연면적 942.61㎡ ○ 공사기간 : ‘20. 12. 30. ~ ‘22. 05. 29. ○ 공 사 비 : ※ 건축, 토목, 조경, 기계공사 ○ 시공/감리 : 건영종합개발㈜ / ㈜펨코엔지니어링 ○ 진행사항 - ’21.11.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 보고(건설사업관리단→건축부) - ’21.11.17.: 외부전문가 자문의뢰 - ’21.12.10.: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요청(건축부→건설사업관리단) - ’22. 2. 5.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완 제출(건설사업관리단→건축부) 3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조정사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구 분 조정요건 검토결과 적정여부 ① 기간요건 계약일(직전조정 기준일) 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적정 ② 변동요건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조정률 3%이상 증감 적정 ③ 절차상요건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적정 ○ 물가변동(2회) 증가금액 :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①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예정,실행,기성공정률 중 비교하여 빠른공정률 적용 ③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비교 예정공정률 예정공정표 참조 실행공정률 적용공정률 ④ 물가변동 적용대가 ①-② ⑤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지수 조정률 산출표 참조 ⑥ 물가변동 조정금액 ④×⑤ (천원이하 절사) ⑦ 선금급 공제금액 ⑨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⑥-⑦ 4 건설사업관리단 기술검토의견 ○ 당시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로 법적 조정요건 충족함.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을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 ○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계약금액 조정 필요함. 5 처리의견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여 우선 실정보고 승인하고, 향후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조정금액 확정 및 변경계약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류 및 보완 검토자료 각 1부. 2.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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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부-3398

D000004487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