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권 보장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권 보장 관련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230 (2022.3.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3월 9일(수)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헌법」제24조에 근거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을 해온 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결정문 등을 송부하오니,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사전투표기간(2022.3.4.~3.5.) 및 선거일(2022.3.9.)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문 및 결정문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부서) 주무관 전서연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3/0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7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js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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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권 보장 관련 협조요청.hwp

    비공개 문서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 표명 결정문 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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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정본(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선거권 의견표명 22-진정-0106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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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권 보장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748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연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4487201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