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 등록된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운영 야영장의 환불규정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상‘야영장업’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은 등록관청인 해당 자치구에 있고, 그 지도감독의 범위도 관광진흥법에 명기된 제한된 범위(등록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운영주체에게 원칙적인 시설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환불규정' 관련 사항은 '관광진흥법'상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야영장의 '환불규정' 관련 반복적인 시민 불편을 우려하여 자치구를 통해 서울 소재 야영장이 환불규정을 수립함에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 조치하겠습니다. 서울 시정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03/03 代김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6)
25516034
20220307040007
본청
관광산업과-1941
D000004486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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