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575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갑진 윤장혁 03/03 이임섭 협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2022. 3.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건설공사 수급인·하수급인 간 대금 체불 근절 및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코자 함. 1 개정사유 2 추진경위 3 개정계획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4 향후일정 ○ ’22.03. : 행정예고·사전규제 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04. : 행정예고(시보게재), 관계기관 협의 등 ○ ’22.0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중요문서 심사 ○ ’22.06.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발령 공고
25515477
20220307040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3575
D000004485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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