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840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윤민화 박희정 02/28 어용선 협조 주무관 박현수 자치구·대행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6개분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2022. 02.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자치구·대행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6개분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자치구 및 대행업체의 공무관(환경미화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 수립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38조(안전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공무관(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안)(생활환경과-2062, ‘22.02.14) ？？ 추진계획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제시 ※ 자치구·대행업체는 6개 분야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필요 ？？ 향후계획 ○ ’22.02.28. : 체크리스트 자치구 의견조사(시 → 자치구) ○ ’22.03.07. : 의견조사 회신 완료(자치구 → 시) ○ ’22.04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안
25514630
20220306035507
본청
생활환경과-2840
D00000448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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