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735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성복 황성묵 노병춘 여장권 03/19 황보연 협 조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수공협 감독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2021.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수공협 감독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현재 버스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1 현황 및 배경 ？？ 수공협 현황 ○ 설치 근거 : 2004년 7월 대중교통 체계개편(버스준공영제)시행 당시 운수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 ○ 주요 기능 : 운송수입금(요금수입, 광고수입 등)관리, 운송수입금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 운영 현황 - 요금수입 관리, 광고수입 관리, 재정지원금 관리, 운송수입금 적립 (MMDA), 대출관리 통장 등 총 10개의 계좌 운영 - 실제 업무(운송비용(표준운송원가) 개별회사 이체, 재정지원 신청 등)는 버스조합 소속 직원이 수행하며, 수공협위원장은 버스조합이사장이 겸임 ？？ 추진 배경 ○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수공협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공적관리기능 강화 필요 2 수공협 감독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위원회 구성 : 회계？법률분야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9명 내외 - 공인회계사(3), 변호사(2) 등 전문가 위주로 하되, 시민단체(1), 교통전문가(2), 우리시 공무원(1) 등 9명 내외로 선임 ○ 위원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위원회 역할 : 수입금관리 등 수공협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자문 - 당해연도 운송수입금 사용(재정지원 및 기타지출)에 대한 검토 - 당해연도 수공협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 - 기타 수공협 조직 운영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 등 ○ 운영 방식 :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 분기별 정기회의 실시하고, 확정정산금, 성과이윤 등 주요 비용집행시 타당성검토 및 주요사항 자문 등을 위한 수시회의 개최 ※ 향후 심의 의결 기능 포함한 수공협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마련을 위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개정 별도 추진 3 추진 일정 ○ 수공협 감독위원회 구성(위원선임) 완료 : `21.3.19 ○ `21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 : `21.3월 중 붙임 수공협 감독위원회 명단(안)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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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035507

본청

버스정책과-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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