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921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용옥 이광구 양병현 전결 03/04 홍선기 협 조 2022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2022. 3. 공공개발기획단 2022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대비 선거중립 의무 준수, 복무관련 부정행위 방지 등 공공개발기획단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 ’22.2.24.) ？ 추진방향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지선 대비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 점검 및 교육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불편 예방 ○ 안전사고 예방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 추진 Ⅱ 추진계획 ？ 선거철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점검 ○ 점검내용 - 우력후보 줄서기,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 행정포털, 블라인드, SNS 등에 옹호？비방글 게재 - 정당개최 시국 강연회, 정책 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행위 ○ 점검 방법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부서원 공람을 통한 교육 및 안내 - 부서 자체 점검 후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 점검내용 - 명절？휴가철 취약시기 금품수수, 교통편의？숙박요청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점검방법 - 청탁금지법 및 복무 위반행위 부서원 공람을 통한 교육 및 안내 - 부서 자체 점검 후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 업무방치, 장기간 결론 부재, 대안 미 제시 등 소극적 업무행태 - 민원 및 타 부서간 이견 등을 수수방관하여 업무를 지연시키는 행위 ○ 점검방법 - 부서장 중심으로 추진 애로사항과 중점 관리사항을 체크 후 대응 촉구 ？ 코로나19 방역실태 등 복무점검 강화 ○ 점검내용 -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복무지침 위반행위 점검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모니터링과 연계 - 사무실 밀집도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시 복무위반 행위 점검 - 사무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 점검 등 ○ 점검방법 - 코로나19 방역지침 부서원 공람을 통한 교육 및 안내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 ？ 주요수당 부정수령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초과근무수당, 출장수당, 가족수당 등 주요수당 부정수령 여부 확인 및 부정수급액 징수 ○ 점검방법 - 주요수당 부정수령 행위 부서원 공람을 통한 교육 및 안내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 ？ 공직기강 교육 실시 및 청렴교육 이수 강조 ○ 추진시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안내에 따름 ○ 추진방법 - 개인별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독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원 및 국민권익위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여 비대면 교육 추진 ？ 청렴알림문자 서비스 이행 독려 ○ 추진시기 : ’22. 3.~ 12. ○ 대상업무 :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처리 업무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 총 사업비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 비영리 단체 등록？관리, 건설공사 품질시험, 공유재산관리 등 민원업무 ○ 추진방법 - 대상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사업기간 동안 청렴다짐 부패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토록 상시 안내 - 문자 발송 불가시 계약 전후 회사 대표자 및 개인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독려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금융기관(카드사, 시금고)을 연계하여 부적정 사례 발생시 경보 알림 및 조치 ※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인사？급여 ○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주요 경보발생사례 전파로 경보발생 사전 차단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사례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Ⅲ 행정사항 ？ 공직기강 확립 추진 분위기 전파 ○ 부서장 책임 하에 근무기강 철저를 위한 소속직원 관리감독 강화 ○ 부서장 주관하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지적사례 전파 ○ 인사이동 등 근무자 변경시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등 보안점검 철저 - 캐비닛 관리자지정, 퇴청시 잠금장치 확인, PC별 패스워드 지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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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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