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718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전원석 최형준 임미경 代윤재삼 03/04 유연식 협 조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소송대응 T/F 회의 결과(제3차) 2022.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송 관련사항 일부비공개 집단에너지사업 부가가치세 소송 T/F 회의 결과보고 집단에너지사업 부가가치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항소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3차 T/F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소송 T/F 구성·운영 계획[녹색에너지과-3488(’22.2.16)] - 제1차 T/F 회의 개최(’22.2.16), 제2차 T/F 회의 개최(’22.2.23) □ T/F 회의개최(제3차) ○ 일 시 : ’22.3.3.(목) 10:00 ○ 장 소 :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5 (내부5명, 외부 8명) - 내부(5명) : 기후환경본부장,녹색에너지과장,법률지원담당관(배영근), 세제과장(김영모), 공기업1팀장(장혜경) - 외부(8명) : - 내부(5명) : - 내부(5명) : ○ 회의안건 : 대법원 상고이유서(초안) 검토 등 □ 회의결과 □ 향후일정 붙임 회의자료 및 회의록 각 1부. 끝.
25513182
20220305053007
본청
녹색에너지과-4718
D00000448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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