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개선안 검토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규정 가. 「주택법」제4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나. 「정보통신공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 서식 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3. 최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적용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하여 적정한 시공품질 및 정보통신보안 수준 향상을 위하여 준공단계에서 발주자 및 사용전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의 세부항목(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토대로「정보통신공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의 세부항목(지능형 홈네 트워크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22.3.11.(금)까지 귀 협회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정보통신공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 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개선안) 1부. 2.「정보통신공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 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현행) 1부. 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주무관 이준용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0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680 ( ) 접수 ( ) 우 서울시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 / 부분공개(5)
25512656
20220305053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6680
D00000448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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