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854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기혁 정환삼 전결 03/04 임근래 -2021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정산 결과 보고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매뉴얼」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결산서(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①집행잔액, ② 위탁금으로 발생한 이자, ③불인정금액, ④반환하기로 한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 ○「협약서」제13조 -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 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생략)…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 위탁 개요 ○ 수탁기관: 오니트(주) ○ 수탁기간: 2021. 1. 1.~2023. 12. 31. ○ 수탁예산: (2021년) 1,902백만 원(민간위탁금) ？？ 사업 추진 개요 ○ 사업 기간: 2021. 1. 1.~2021. 12. 31. ○ 사업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찾아가는 음료차(선별검사소 의료진 지원), 찾아가는 야시장(구호기관 상생도시락 지원), (방역형) 서울크리스마스마켓으로 대체 운영 [표] 2021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사업 운영실적 구분 찾아가는 음료차 찾아가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합계 지원내용 폭염 기간 선별검사소 의료진에게 음료 지원 보육원, 장애인 시설 방문하여 상생도시락 지원 수공예품 상인 판로 지원을 위한 마켓 개최 수혜인원 5,120명 5,432명 5,381명 15,933명 일자리창출 15명 60명 70명 145명 2 정산 내역(수탁기관 제출 자료) ？？ ’21년 민간위탁금 집행 결과 ○ 민간위탁금 교부 및 정산 현황(총괄) 예산 금액 교부 금액 집행 금액 사고이월 집행 잔액 ○ 민간위탁금 교부·집행·잔액 구 분 계획예산 (수탁기관) 민간위탁금 교부 및 집행 현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① 인건비 ② 물건비 ③ 경상이전 ④ 자본지출 ⑤ 사업비 ⑥ 사업외수입(사고이월) 합 계 일반관리비 (합계의 2%) 이윤 (합계의 2%) 부가가치세 (합계+이윤+ 일반관리비)의 10% 총 계 ？？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단위: 원) 구 분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익 21년도 이자수입 21년도 기타잡수익 합 계 오니트(주) 3 정산서 검토 결과 ？？ 지출 관리 적정 여부 ○ ※ 정산서 기재사항과 관련된 주요 지출 증빙서류 제출 [표〕2021년 민간위탁금 정산서 상 잔액과 통장 잔액 비교 정산보고서 상 잔액 통장 잔액 +) 21년 총 교부액 통장 실제 잔액 +) 21년 이자수익 +) 21년 4분기 매입세액 여입 +) 21년 일반관리비 정산 차액 여입 +) 21년 잡수익 +) 21년 이윤 정산 차액 여입 -) 21년 정산액(집행액) +) 21년 부가가치세 정산 차액 여입 = 집행기준 통장 잔액 = 통장 잔액 ○ [표〕2021년 민간위탁금 계정원장 지출 총액과 결산서 상 세출 총액 비교 계정원장(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 총액 정산보고서 상 집행 금액 인건비 인건비 물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경상이전 자본지출 자본지출 사업비 사업비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합계 합계 ？？ 정산 내역 누락 사항 등 검토 결과 ○ - - - ○ - ※ [표〕2021년 일반관리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반납액) 비고 민간위탁금 일반관리비(2%) 이윤(2%) 부가가치세 (10%) [표〕2021년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세액 및 반납 현황 구분 야시장 반납(수정) 세금계산서 총 계 공급가액 부가세액 공급가액 부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환급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정산 관련 규정> ○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매뉴얼」40p 일반관리비는 …(생략)…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사후 정산원칙) 이윤 …(생략)…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이윤을 재산정하여 지출액 예산대비 미집행 비율만큼 이윤도 정산 반납해야 함. ○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매뉴얼」48p 위탁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수탁기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후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위탁금 세입·세출 분석 ○ 당초 예산 1,902백만원 중 예산액 대비 (세출)예산 집행률은 약 임. - 사유는 ’21년 코로나-19의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야시장 정상 개최가 어려웠기 때문임. [표〕2020년 민간위탁금 항목별 세입·세출 현황 (단위: 원) 기획예산 세입액 세출액 비고 민간위탁금 합 계 ○ ’22년에는 를 통해 민간위탁금 교부(세입) 및 집행(세출) 개선 기대 - - 5 향후 계획 ？？ 2021년 민간위탁금 반납액 부과 결의 및 징수 ○ 세목별 반납 고지서 발부(전용계좌 안내) 연번 세목명 반납금액(원) 비고 　 원 단위 금액은 세외수입 소액계좌로 이체 안내 ？？ 통합 회계감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항 실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2022년 조직담당관 통합 회계감사(2021 회계연도) 의뢰 ？？ (정산 완료 후)「사업계획」및 예산 승인 ○ (수탁기관) 「사업계획」 승인 「위수탁 협약서」 제5조 ① “오니트”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사 ‘사업계획서’라 함)를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및 ’22년 기본계획 수립 -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조례 및 지침, 협약서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2022년「예산편성 기준」시달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10p 참조 ○ 차기연도 예산편성기준(안) 수탁기관에 시달: 차기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기본운용방향 제시 ○ 예산과목 및 과목 내용 설명 등 수탁사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내용 포함 ？？ 2022년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군부대) 개최 등 붙임 정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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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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