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826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재윤 이웅희 박홍봉 03/04 한유석 협 조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주무관 김성대 '22년 하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계획 2022.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 ‘22년 하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계획 하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22년도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1 현 황 □ 하수도 공사장 현황 구 분 2022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비 고 건수 연장(㎞) 사업비(억원) 합 계 264 245.4 2,656 종합정비 14 40.8 562 배수분구 10, 소구역 4 침수해소 4 5.2 149 단위사업 94 74.6 859 보수보강 152 124.8 1,086 2 점검방향 □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부실시공 및 품질향상 방안 중점 점검 ○ 하수도 공사장 부실시공 및 시공품질 향상 방안 중점 점검 - 하수도주치의, 외부전문가 및 市 사업관리용역 등과 합동으로 하수도공사장 부실시공 중점 점검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 하수관로 기초, 접합부 등 시공 전반에 대한 품질 개선 유도 □ 부실시공 근절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부실시공 경중에 따라 공사중지, 재시공,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 ○ 안전의식 고취 및 건설공사장 재해 예방을 위해 수시(불시)점검 강화 □ 하수도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강화로 재해 없는 현장 조성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중점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 안전작업 매뉴얼 이행 및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강화 3 ‘22년 하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계획 □ 점검 총괄표 구 분 2022년 현장점검 및 교육 일정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하수도 공사장 정기점검 공사장 현장점검 市 市 준설계획 및 실태점검 市 2. 하수시설(관로,빗물받이 등) 정기점검 (자치구 시행 후 보고) 區 區 3.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주변 하수도시설물 점검 市？區 4. 배수설비 이행지침 실태 점검 區 市 5. 하수도공사 공정관리 공정관리(보고) (자치구→시) (區 →市) 이월(예상)공사 점검 (추진독려 등) 市 6. 자치구 하수도 관계자 안전 및 품질교육 市 市 □ 세부 점검계획 ○ 하수도 공사장 정기점검 - 점검 일정 및 대상 ？일 정 : 상？하반기 각 1회 ？대 상 : 하수도 공사현장 264개소, 준설공사 현장(우기 전 1회, 5월～6월)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불시) 점검 병행 ？정기점검 : 연 2회 (5월～6월/10월～11월) / 수시(불시)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 수시(불시)점검 착안사항 ] ○ 전체 연간 점검계획(기간)은 통보하되, 수시(불시)점검 현장별 세부 점검일정은 비공개 ○ 다짐관리, 물돌리기 및 접합부 정밀시공 등 품질향상방안 이행 여부 중점 점검 ○ 작업일보 제출받아 주요 공종이 시행되는 현장 불시점검(전체 대상 공사장의 10% 내외) ○ 제출된 작업일보와 작업상황이 다른 경우 패널티 부과(점검 회피시) - 주요 점검사항 【공통사항】 ？하수도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방안 이행 여부 ？사업예산 이월 방지를 위한 공정관리 실태 및 공정률 점검 ？시민 친화형 하수도공사 교육 이수 실적 ？하수도공사 시민 홍보 실적(공사설명회, 건설알림이 등) ？연간 계획대비 실적관리 및 GIS 입력 현황(공사대장, 준설실적 등) 【굴착공사(신설개량, 종합정비, 단위사업)】 ？품질향상 방안 이행 여부(이음부 및 연결관 시공 상태) ？하수관로 침하, 물고임 등 경사 불량 발생 여부(시방기준 준수) ？저소음컷터기, 리퍼 등 저소음 장비 설계반영 및 사용 여부 ？다짐관리 개선 이행 확인(간이 다짐기 사용, 관련 시험 등) ？관로 부설시 물돌리기 적정성 여부 및 관련사진 등 증빙자료 확인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구조물 시공 적합성 여부 ？불량자재(골재 등) 사용, 현장타설 콘크리트 재료배합 준수 여부 【사각형거 및 원형관로 보수보강 공사】 ？발주 전 “보수물량 재검토 기준”에 따라 검증조사 실시 여부 → 부실검증 확인 시 자치구 평가 및 예산편성 등에 불이익 부여 ？돌발강우 시 하수도 내부 안전작업 관리지침 준수 여부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장비 확보 및 사용 여부 안전요원 배치, 작업 전 환기, 안전 보호장비 사용실태 작업자 건강상태 사전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투입 여부 등 ？보수보강 구간 육안확인 및 들뜸, 박리 등 하자 발생 여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사각형거 보수공사 추가 시행 금지 【하수도 준설공사】 ？주요 점검 체크리스트 사전 배포 및 이행실태 점검 ？자치구 준설공사 설계 및 작업 물량 확인(준설량, 물청소 등) ？시비 보조금(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 통합 발주 여부 ※ 과도한 설계변경(증액) 방지 ？계획 대비 준설 실적관리 및 중간적치장 운영 실태 ？준설 작업내역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GIS) 입력실태 확인 - 조치사항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7일 이내 완료 후 결과 제출)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 발주부서, 시공사, 감리사 통보 ？자문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서 제출 ○ 하수시설(관로, 빗물받이 등) 정기점검 - 점검 일정 및 대상 ？일 정 : ’22년 상？하반기 각 1회 ※ 자치구 점검 시행 후 市 보고 ？대 상 : 자치구 관리대상 공공 하수도시설물 - 주요 점검사항 ？하수도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여부 ？주요 점검 체크리스트 사전 배포 및 이행실태 점검 ？점검 이행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적정 여부 ？정기점검 결과 보고 여부 등 - 조치사항 ？노후불량 및 통수능 부족 관로 정비계획 수립 및 보고(필요시 ‘23년 사업예산 신청)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 보수는 구비 활용 신속 정비 ※ 현장상황에 따라 市 포괄비 지원 ○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 점검 - 점검 일정 및 대상 ？일 정 : ’22. 4월～5월 ？대 상 :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대형공사장 [연면적 10,000㎡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총사업비 200억 이상 공공사업(지하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 주요 점검사항 ？풍수해 계획수립, 자재？장비 보관 및 이상 유무 ？주요 점검 체크리스트 사전 배포 및 이행실태 점검 ？대형공사장 주변의 하수도 시설 관리실태(파손, 손괴 등)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의 적정 시공 여부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및 배수처리 기능 확보 유무 ？공사장 인접 피해 우려지역 사전정비 등 조치계획 수립 ？토사유출 방지용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 여부 ？풍수해 대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 배수설비 지침(설치 및 폐쇄)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일정 및 대상 ？일 정 : ’22. 1분기(區 자체점검), 3분기(市 정기점검) ？대 상 : ‘21.～’22. 비관리(일반건축, 재개발, 재건축 등) 협의사항(허가조건, 준공) - 주요 점검사항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이행 여부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건축 허가조건(설치신고, 준공검사) 부여 여부 ？배수설비 설치 및 폐쇄 매뉴얼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CCTV/육안 확인) ○ 자치구 하수도 관계자 안전 및 품질 교육 - 교육 일정 및 대상 ？일 정 : ‘22. 4월(집합교육), 8월(자치구별 순회교육)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교육자료 배포 등 탄력적 운영 ？대 상 : 자치구 하수사업 담당자 및 공사관계자 - 주요 교육내용 ？하수도 공사 품질향상 방안 및 부실시공 예방 (전년도 재시공 및 부실시공 등 주요 지적사항 공유 및 재발방지 교육) ？하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강화 (전년도 하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사례 공유 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공사장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대 상 :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50억 미만 : ’24. 1. 27 시행) - 주요 점검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4 행정사항 ○ 연간 점검일정에 따라 하수도 안전 및 품질점검 추진 ○ 점검 시 별도 세부 계획수립 후 시행(필요시 특별점검 추가 시행) ○ 부실시공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재시공,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 점검결과는 ’22년 자치구 하수도관리실태 평가 반영 붙 임 : 1. 점검 체크리스트 각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돌발강우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매뉴얼 1부. 4.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1부. 5. 전년도 하수도 공사장 정기점검 결과 1부. 6.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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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2826

D000004487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