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자료 조사 결과 회신(휘경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자료 조사 결과 회신(휘경동) 1. 동대문구 건설관리과-3779(2022.3.2.)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 접수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자료 조사 및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토지 : ○ 자료 조회 및 검토결과 - 대상 토지는 건설부고시 제2493호(1966.6.25.) 및 서울시고시 제122호(1975.3.2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437(1978.11.2.)로 시행된‘장수로 도로개설공사’로 시도 한천로에 편입되었음 - 대상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4개 필지 대상 토지 또한 위 서울시공고 제437호의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자와 ○ 예산 및 평가 기준 - 보상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산출금액으로 산정하되 도로편입 당시의 토지 이용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붙임 1. 서울시공고 제437호(1978.11.2.) 2. 관련소송 판결문 1부 3. 항공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3/0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장수로 개설공사(서울특별시공고 제1978-437호 1978.11.02.).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판결문(2017가단5112488).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자료 조사 결과 회신(휘경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29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4871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