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755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오임석 03/04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광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2월분) 2022. 3. 품 질 시 험 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2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아래와 같이 공정 · 신속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2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2. 2. 1. ~ 2. 28. ？？ 추진실적 : 총 29,080대 (세부 추진실적 : [붙임1] 참조) ○ 2022년 2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 적 (대) 월계 29,080 522 5 517 28,533 28,533 0 25 25 0 연누계 54,528 1,069 78 991 53,400 53,400 0 59 59 0 수수료 (천원) 월계 8,527 2,142 12 2,130 6,309 6,309 0 76 76 0 연누계 15,766 4,156 187 3,969 11,356 11,356 0 254 254 0 달성도 (%) 16.6 7.2 13.2 7.0 17.1 17.1 0 4.6 4.6 0 ※ 택시미터 검정실적은 구급차 포함이며,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7,707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 미터 535 547 522 가스 미터 26,700 24,867 28,533 수도 미터 30 34 25 ○ 연도별 2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2년2월 ‘21년2월 ‘20년2월 ‘19년2월 ‘18년2월 ‘17년2월 2월 누계 2월 누계 2월 누계 2월 누계 2월 누계 2월 누계 합 계 29,080 22,673 23,523 97,493 25,258 28,054 54,528 46,594 47,113 129,165 50,654 56,827 택시미터 522 849 1,289 75,063 1,076 1,250 1,069 1,959 2,464 75,926 2,308 2,464 가스미터 28,533 21,744 22,133 22,408 24,109 27,164 53,400 44,438 44,454 53,120 48,184 54,204 수도미터 (민원검정) 25 80 101 22 73 90 59 197 195 119 162 159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 · 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구급차 포함)는 당월 522대(일평균 29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업무 수행으로 택시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 기여함. ○ 합격률 : 합격 509대(97.5％), 불합격 13대(2.5%)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전월(547대)대비 실적은 4.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849대)대비 실적은 38.5% 감소하였음. 이는 차량 제작사(현대자동차)의 시설 합리화 개선공사에 따른 가동중단(´21.12.31~´22.02.06)과 차량용 반도체의 지속적인 공급부족으로 의한 차량 출고지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택시 차령연장(6년→7년)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대 · 폐차 감소가 주원인이며, 2월 중순 출고 정상화 재개로 현재는 정상추진 됨. ○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2월5주 10대 16대 31대 39대 71대 ※ 누적대수 1,069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7.2%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28,533대 [일평균(실근무일) 1,585대]를 검정 완료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 관리 향상에 기여함. ○ 합격률 : 가스미터 28,533대 (100.0％) ？ 경제 정상화에 따라 전년동월 누계(44,438대) 대비 20.2% 상승하였 으며, 향후 증가추이 지속 전망됨. ※ 누적대수 53,400대로 연 계획(311,590대) 대비 17.1%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한 수도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총 25대[수도미터 검정, 일평균(실근무일)1.4대)]를 사용자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최근5년 동월 평균실적(73대)대비 실적은 64% 감소하였으며,이는 계절적 요인과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 부담) 이 사용자 부담감으로 이어져 수도민원이 일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정상(오차범위 내) 21대(84％), 비정상(오차범위 외) 4대(16%) ○ 정상 · 비정상 판정없이 수도사업소 등 의뢰기관에 검정결과[오차율 (기차)]만 통보 ？ 최종 민원처리는 수도사업소 등 의뢰처에서 시행 ※ 누적대수 59대로 연 계획(1,275대) 대비 4.6% 달성 붙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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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량기검정과-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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