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87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손준호 김현정 양병현 03/04 홍선기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한민지 2022년 ‘좋은 개발 포럼’ 추진 계획 2022. 3. 공공개발기획단 2022년 ‘좋은 개발 포럼’ 추진 계획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 수행을 위해 분야별 거버넌스 구축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좋은 개발 포럼’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제1회 좋은 개발 포럼 개최 계획(’21. 10. 7.) ○ ？？ 추진방향 ○ ‘좋은 개발 포럼’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연차별 확대？강화 추진 ○ 市 좋은 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구축？운영 ○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자문기구로의 포럼 운영계획 수립 < 제1회 좋은 개발 포럼 개최 결과 > 《 포럼개요 》 · 포 럼 명 : 제1회 서울시 공공(좋은)개발 포럼 · 주 제 : 공공에서 바라보는 좋은 개발이란? · 일시/방법 : 2021.10.25.(월) 14:00 ~ 17:00 / 유투브 온라인 생중계 · 참 여 자 : 좌장(구자훈), 발제(변미리,김승주,김지엽), 토론(양병현, 박소영) 《 발제 및 토론내용 》 · 사회적 가치와 포용도시(변미리 박사) · 공공개발의 민？관 협력 가능성(김승주 박사) ·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계획과 설계(김지엽 교수) Ⅱ 추진계획 ？？ 현재 진행중인 좋은 개발 포럼의 연차별 확대·강화 ○ (2022년도) 시범운영 및 형성단계 (세미나 형식의 포럼 중심) - 서울연구원과의 포럼 과정에서 분야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체계 정립 ○ (2023년도~) 본격 운영기 (공공개발 정책자문 역할 중심) - 市 좋은 개발 정책 수립 자문기구로 역할수행 및 개발업체 동향 선도 < 주요 정책 자문사항 > ？ 사전협상 및 공공개발(재정ㆍ민투ㆍ민관협력)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논의 ？ 공공성과 수익성 동시 확보 가능한 서울시와 민간의 좋은 개발 방향 제시 ？ 좋은 개발 추진을 위한 국？내외 동향 등 정보 교류 및 미래발전적 정책 자문 ？？ 2022년 추진계획 ○ 회차별 포럼 운영 개요 제2회 ？ 주제 :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방향 ？ 내용 : 공공자산 관리, 조직, 시스템 등 용역수행 중심 논의 ？ 일시/장소 : ’22.3.16(수) / 서울연구원 제3회 ？ 주제 : 민간참여를 통한 공공자산 개발 활성화 방안 ？ 내용 : 공공성？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좋은 개발 방향 논의 ？ 일시/장소 : ’22. 6월중 / 미정 제4회 ？ 주제 :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좋은 개발 포럼’ 운영 ？ 내용 : ‘좋은 개발 포럼’ 거버넌스 구축, 구성 및 운영체계 정립 ？ 일시/장소 : ’22. 9월중 / 미정 ※ 분야별 거버넌스 구축 대상 ？？ 2023년 이후 추진계획 ○ ‘좋은 개발 포럼’ 방침 수립(1월) 및 본격 자문기구 기능 수행 ○ 좋은 개발 포럼(반기별 1회) 정례화를 통한 민？관 교류의 장 마련 ○ 정책자문 토론회,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 추진을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예산 조치 - ’22년 소요예산은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용역’의 포럼운영비(25백만원) 활용하되 부족시 포괄비 활용 - ’23년 부터는 포괄비에 포럼 운영비 별도 책정 - 예산과목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학습시간 인정(2.5시간) - (코로나기간 비대면시) 유튜브 화면과 본인 얼굴 인증 - (포스트코로나 대면시) 유튜브 본인 얼굴 인증 및 공무원증 참석확인 ？？ 향후계획 ○ ’22. 3. 8. : 보도자료 및 배부, 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및 안내 ○ ’22. 3.16. : 제2회 ‘좋은 개발 포럼’ 개최 ○ ’22. 4~9월 : 회차별 포럼 운영 및 ‘좋은 개발 포럼’ 구성？운영 확정 ○ ’23. 1월~ : 좋은 개발 포럼 운영 및 정책 자문기능 수행 붙임 : 1. 2. 제2회 좋은 개발 포럼 개최 개요 1부. 3. 제2회 포럼위원 프로필 및 주요 이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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