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181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광종 조진숙 이병욱 03/04 한영희 협 조 주무관 문정신 202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계획 신？변종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 교육 홍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그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였으나 공공기관 사칭 등 신종사기 증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부 및 지자체 지급 손실보상금 등과 관련한 전화, 문자전송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 크게 증가 - 최근 3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 4만5천% 이상 증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택배사칭 324,269 782,013 175,753 공공기관사칭 36 12,208 16,513 지인사칭 35,568 1,043 25 기타 4,713 155,579 9,985 합계 364,586 950,843 202,276 ○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049건, 피해금액은 2,228억 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 강화 필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12) - 최근 증가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체계, 예산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2 그간의 추진실적 ？？ (경보발령) 시민들에게 시급히 알려야 할 금융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 매년 주요 금융사기 이슈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경보발령 ○ 햇살론 대출(’18), 코로나 지원금 사칭(’20), 백신 예약 사칭(’21) ？？ (예방교육)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추진 ○ (방법)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 ○ (내용) 2개 단체에서 피해예방 교육, 소비자주의보 발령, 캠페인 실시 < 소비자단체별 금융사기 예방 활동 현황 > ？ (한국씨니어연합) 어르신 소비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 ？ (금융소비자 연맹) 전자금융사기 피해사례 발굴·분석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주의보 발령 및 언론 매체 합동 캠페인 ？？ 금융 취약계층 대상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사례 전파 연도 교육분야 대 상 주요 추진실적 추진기관 2018 전자금융사기 등 노인, 주부 청년층 ·(전자)금융사기 민생침해 피해예방 교육 교육 : 7회 700명 교육 ·캠페인 : 5회 8,000명 소비자교육 중 앙 회 금융사기, 금융생활 관리 등 노인 민방위대원 · 금융사기 대처요령 등 852명 교육 공정경제담당관 (서민금융진흥원) 2019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소비자교육중앙회) 노인, 주부 청년층 ？(전자)금융사기 민생침해 피해예방 교육 ？ 7회 714명 교육/ 캠페인 5회 8,000명 소비자교육 중앙회 공동 ○ 노인, 주부, 청년층 등 대상,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예방교육 동영상(리플릿) 제작·배포 ○ 추진기간 : ’20년~’21년 ○ 추진내용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피해예방 4계명 등 · 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홈페이지, 유튜브 등 게시 · 복지관 등 유관기관 및 대학교별 홈페이지 게재 홍보 3 보이스피싱 관련 동향 ？？ 중앙부처 ○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중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등 全 단계에 걸쳐 대응방안 마련 < 주요 내용 > ㅇ(사전 예방) 전화·SMS 및 신종수법 등 불법 전기통신수단 신속 예방차단 ㅇ(사후 제재 · 단속) 대포통장 양수도·대여,계좌정보 제공？보관？전달？유통 행위 등 처벌 강화 -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일제 단속 등 ㅇ(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및 금융회사 배상책임 강화 ㅇ(홍보) 공익광고, 전국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이스피싱 홍보 및 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 15개 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운영 - 17개 시·도 중 인천·부산·대구 등 15개 시·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주요 추진 사업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포, 경찰청 홍보물 제작 지원 <서울시 전기통신피해방지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 수립 추진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사업 추진, 협력 4 2022년 추진계획 과제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 소비자의 피해위험 사전 인지능력 제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가용 가능 수단을 통한 홍보를 강화 ㅍ ？？ 추진 방향 ○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수법 등에 대한 수시 피해주의보 발령 ○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전파 ？？ 세부과제 ○ (보도자료) 신？변종 보이스피싱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피해주의보 발령 : 수시 －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등을 통해 경각심 제고 <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 ㅇ 지인·가족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통화 등을 통해 확인 ㅇ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금전 및 개인(금융)정보 및 앱 설치요구 거절 ㅇ 대출 권유 전화·문자 수신 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가능성에 유의 ㅇ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 금지 및 삭제 ○ (온라인 홍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동영상, 카드 뉴스 등 제작？전파 － (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 (눈물그만) http://tearstop.go.kr(팝업창) － (시 유튜브) http://www.youtube.com/channel/UCZUPZW5idAxYp-Asj__lVAA(동영상) ○ (오프라인 홍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신고방법 등 게시 － 지하철 역사 모니터, 지하상가 및 지하철 문자 전광판 130여 개 매체 － 시·구청 및 주민센터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리플릿 등 홍보물 비치 영상 문자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문자 모니터 기타 관련시설 과제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강화 ？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및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ㅍ ？？ 추진 방향 ○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 세부 과제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6월～11월 - (교육방법) 전기통신사기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교육 실시 ？ 전문 교육기관 :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등 < 서울시-금융감독원 업무협약 개요 > ㅇ 일 시 : 2017. 6. 16(금) ㅇ 주요 내용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교육, 조례 등 관련 규정 마련 공동 노력 - (교육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사례 전파 등 ？ 주부, 노인, 학생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계층별·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을 분석하여 사례를 통한 예방 교육 실시 ？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대상 예방 교육을 통해 주민 전파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 인력 양성 -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전담 직원 배치 ※ 서울시에 파견 온 금융감독원 소속 민간전문가 활용 -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및 피해액 등을 분석하여 필요하면 자체 보이스피싱 전담 인력 확보 과제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ㅍ ？？ 추진 방향 ○ 市-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연계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홍보 등 공동 추진 및 정보공유 ？？ 세부 과제 ○ 市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연계 : 6월 - 보이스피싱 신？변종 수법, 피해사례, 예방 및 대처요령, 구제절차 등 홍보 ○ 관계기관간 교육？홍보 등 공동 추진 : 수시 - 신변종 보이스피싱 발생 시 사전경보 발령 및 교육, 캠페인 등 공동 추진 ○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공유 강화 : 수시 - 지역별 보이스피싱 통계, 최신 사기 수법, 홍보 동영상 등 교육？홍보 자료 적극 공유 ○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 10월 관계기관 역 할 소 속 한국인터넷진흥원 SAKI) 불법스팸·스미싱·피싱 신고처리,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 신고접수(☎118),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 요청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접수 및 처리(☎1332) 금융감독원 서 울 시 SNS, 홈페이지, 교통방송 등 市 홍보매체 활용 사전경보 발령 서울시 경찰청 스미싱,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신고접수 및 수사 등 경찰청 5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15,000천원 - 예산과목 :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 침해 근절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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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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