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62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김진아 최영하 03/03 조성호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2022.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서울시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의무사항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령의 조문(적용 범위, 의무이행 조치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나타나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수탁기관의 안전·보건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민간위탁 현황 : ○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무 : 계 수탁기관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명) 기관 미선정 1~4명 5~49명 50~ 99명 100~ 299명 300~ 499명 500명 이상 ？？ 교육개요 ○ 교 육 명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 교육일시 :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민간위탁사업 담당 공무원, 수탁기관 중대산업재해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 ○ 교육방법 : 비대면 영상교육 ※ 서울시 영상회의 시스템(서로온) 활용 ○ 교육강사 :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범위 설명 - 서울시 및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안내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방안 - 중대산업재해 사례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질의응답 ？？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2시간) 인정 협조(인력개발과) ○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및 교육 참석 협조(사업부서, 수탁기관) ○ 교육 미참석자 대상 추가 교육(영상 녹화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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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직담당관-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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