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119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영 홍성수 배덕환 03/03 최경주 -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기 간 : 2022. 2. 24.(목)~2022. 2. 25.(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재적위원 과반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서면심의 사유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 4.>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운영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갈음 ？？ 참석위원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8명 ○ 당연직(1) : 관광체육국장 ○ 위촉직(7) : ？？ 안 건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Ⅱ 심 의 결 과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 내역 <수입결산> <지출결산>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구 분 지출액 계 14,072 계 14,072 비융자성사업비 10,596 전입금 9,704 예치금회수 2,389 기본경비 3 이자수입 1,081 기타수입 884 여유자금예치 3,473 보조금반환수입 14 ？？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기금운용 규모 : (당초) 11,483백만원 → (변경) 13,287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1,483 13,287 1,804 계 11,483 13,287 1,804 이자수입 756 756 - 비융자성사업비 11,066 11,066 - 전입금 9,058 9,058 - 기본경비 10 10 - 예치금회수 1,669 3,473 1,804 여유자금예치 407 2,211 1,804 ○ 수입계획 변경내역 -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1,804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2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금 1,804백만원 증액됨 ？ 예치금 회수금 : (당초) 1,669백만원 → (변경) 3,473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내역 - 2022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금 1,804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2년 지출계획의 여유자금 예치금 1,804백만원 증액됨 ？ 여유자금 예치금 : (당초) 407백만원 → (변경) 2,211백만원 ○ 세부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천원, %) 사 업 명 당초계획 (예결위 확정금액) 변경계획(안)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1,482,889 13,286,965 1,804,076 15.7 경상사업비 11,066,415 11,066,415 -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체육정책과) 7,114,990 7,114,990 - - 전문체육 육성 2,486,190 2,486,190 -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20,000 - -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80,000 80,000 -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740,000 740,000 - -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266,190 266,190 -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30,000 230,000 - -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 - 체육진흥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50,000 50,000 - - K4리그 참가 시민구단 지원 100,000 100,000 생활체육 육성 550,000 550,000 -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350,000 350,000 - - 승마 체험교육 지원 200,000 200,000 - - 시민체육공간 확충 4,078,800 4,078,800 - - 야구장 시설 개보수 2,920,000 2,920,000 - -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1,158,800 1,158,800 - - 시민생활체육 진흥(체육진흥과) 3,951,425 3,951,425 - - 생활체육 활성화 2,858,734 2,858,734 -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547,734 2,547,734 - -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56,000 56,000 - -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20,000 20,000 - - 체육 취약계층 재능나눔 사업 160,000 160,000 -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75,000 75,000 - - 장애인체육 활성화 1,092,691 1,092,691 - -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50,000 50,000 -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52,000 352,000 -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104,136 104,136 -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586,555 586,555 - -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 - 기본경비 10,000 10,000 - - 기금관리비 10,000 10,000 - - 일반예산(재무활동) 406,474 2,210,550 1,804,076 443.8 보전지출 406,474 2,210,550 1,804,076 443.8 여유자금 예치 406,474 2,210,550 1,804,076 443.8 Ⅲ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재정담당관) ○ 위원 수당 지급(당연직 등 제외) : 600,000원 - 산출내역 : 6명 × 100,000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07회 시의회 정례회(’22.6.10.~6.29.) 안건 상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당초(의회 의결) 대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의회 의결 필요 ※ 지방기금법 제11조 ？ 일반예산(재무활동) : 407백만원 → 2,211백만원 (증 1,804백만원, 443.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단위 : 천원, %) 정책사업 당초계획 (의회 의결) (A) 변경계획(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1,482,889 13,286,965 1,804,076 15.7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7,114,990 7,114,990 - - 시민생활체육 진흥 3,951,425 3,951,425 -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0,000 10,000 - - 일반예산 (재무활동) 406,474 2,210,550 1,804,076 443.8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

25501669

20220304055007

본청

체육정책과-2119

D000004486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