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853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민주 김미경 03/03 임근래 협조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보훈복지팀장 代이병구 흑석시장 화재피해 상가복구비 지원계획 2022.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흑석시장 화재피해 상가복구비 지원계획 서울 동작구 흑석시장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여 상가복구비 지원을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 도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2021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집행지침(행정안전부, 2020.12.) ○ 2021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9611, 2021.4.7.) ？？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용도 :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소상공인 상가복구비 지원 등)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상가에 전파·반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지원절차 : 선지급 후정산 재해발생 피해조사 실시 복구계획 확정 기금사용 요청 기금 집행 (자치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서울시) Ⅱ 상가복구비 지원계획 ？？ 신청개요 ？？ 조치계획 :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복구비 지원 ※ 상가복구비 지급절차 상가복구비 신청 ⇒ 상가복구비 재배정 요청 ⇒ 상가복구비 재배정 ⇒ 상가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 자치구 신청서류 및 대책현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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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055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853
D00000448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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