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767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지원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조민정 김희영 장양규 03/03 김승원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2022년 보조금 교부계획 2022. 3. 균 형 발 전 본 부 (주거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2022년 보조금 교부 계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4개소의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22년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국가균형발전법」제34조 제2항 제1호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 라인(국토교통부, ’20.4.)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1.2.) Ⅱ 사업현황 ？？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생활편의시설 부족, 주택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 등 지원 ○ 사업기간 : 3년(연장 가능) ○ 면 적 : 5만㎡ ○ 사 업 비 : ○ 시 행 자 : 자치구청장 ？？ 서울시 ‘우리동네 살리기’ 추진 현황 ○ 국토부 사업지 선정 현황 선정시기 지 역 사업기간 마중물사업비(국비) 2018년 선정(2) 금천구 독산1동 2019-2022 125억원(50억원) 동대문구 제기동(감초마을) 2019년 선정(3) 관악구 은천동 2020-2022 동대문구 제기동(고대앞) 동작구 본동 2020년 선정(1) 구로구 개봉1동 2021-2023 ○ 연차별 투자계획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지역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① 동대문구 감초마을 ② 금천구 독산1동 ③ 동작구 본동 ④ 동대문구 고대앞마을 ⑤ 관악구 은천동 ⑥ 구로구 개봉1동 Ⅲ ’22년 사업비 자치구 교부 검토 ？？ ’22년 사업비 현황 ○ 총 예산액 : 구비 별도 편성 [단위 : 천원] 사 업 지 역 ’22년 예산현황 구비 계 경상보조금 (국고보조금) 자본보조금 (국고보조금) 계 동작구 본동 동대문구 고대앞마을 관악구 은천동 구로구 개봉1동 ？？ 시비교부 방법 : ’22년 편성예산 전액 자치구 교부 ○ 경상보조금 :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임차비 등), 집수리 교육,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사무관리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교부 필요 ○ 자본보조금 :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공사비, 시설공사비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부 필요 ※ 국고보조금은 국토부에서 교부 시 즉시배정 Ⅳ 교부계획 ？？ 교부액 : ○ 회계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정책)중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단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 사업지별 교부액 [단위 : 천원] 사 업 지 역 교부내역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동작구 본동 동대문구 고대앞마을 관악구 은천동 구로구 개봉1동 ○ 교부대상 : 4개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동대문구, 구로구) ○ 교부조건 : 따로붙임(붙임2) ？？ 교부 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 보조금 관리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공정관리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1. 예산산출근거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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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767

D000004486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