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736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정식 김상우 代박영서 백일헌 03/03 한제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주무관 천주영 ’22년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신고에 따른 조치계획 2022. 3.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22년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신고에 따른 조치계획 민간사업자(용마터널·강남순환로·신월여의·서부간선)로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에 의거 통행료 인상 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 ’22.2.23. 시장님 보고 완료 ？？ 민자도로 운영현황 ○ ’04년 우면산터널, ’14년 용마터널, ’16년 강남순환로, ’21년 신월여의？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어 총 5개소(36.78km) 운영 중임 시 설 명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위 치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 우면동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강서구 신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규 모 2.96km 왕복4차로 3.56km 왕복4차로 12.4km 왕복6~8차로 7.53km 왕복4차로 10.33km 왕복4차로 사업시행자 우면산인프라웨이㈜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 서울터널㈜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총투자비 현재통행료 단일 2,500원 (운영 종료시 까지 고정) 소형 1,500원 중형 2,600원 대형 3,300원 소형 1,700원 중형 2,900원 (금천, 선암IC 각각 지불) 단일 2,400원 (소형차 전용) 단일 2,500원 (소형차 전용) ？？ 통행료 인상 개요 ○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 변경, 사업시행자는 2월말일까지 직전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한 통행료를 신고함 - 통행료 산정 : 협약상 기준통행료와 인상 전년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으로 산출하여 100원 단위로 절상 또는 절하 (사사오입) ？ 통행료 = 기준통행료(실시협약) ×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할 때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인상 신고 (사업시행자) ※ 전년도 12월 물가기준 ⇒ 검 토 (시 내부검토) ⇒ 시의회 의견 청취 ⇒ 통행료 인 상 ⇒ (미인상시) 재정지원 요청 ⇒ 추경· 차년도 예산편성 ⇒ 재정지원 (1월) (2～3월) (4.1일부터) (익년 2월) (익익년 2월) ？？ ’22년 통행료 인상신고 현황 ○ 사업별 통행료 인상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적용 소비자물가지수와 변동률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 형 중 형 대 형 용마터널 현 황 1,500 2,600 3,300 강남순환로 현 황 1,700 2,900 - - 신월여의지하도로 현 황 2,400 - - - - 서부간선지하도로 현 황 2,500 - - - - ※ 우면산터널은 ’16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운영종료 시까지 통행료 고정(2,500원) ？？ 문제점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분을 부담하여야 하나, - (공공기관) ’22년 전기료 10.6%, 가스요금 16% 인상 발표(’21.12) 있었으나, 정부는 물가상승 우려로 상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 등 인상 연기 기조(’21.12~) ※ 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종합대책(’21.12) - ’22년 상반기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 원칙 - (서울시) ’22년 상반기 대중교통？하수도 요금 계획없고, 상수도만 수도 조례상 연차별 인상 계획(’21.5, 조례 개정)에 따라 1월부터 인상(가정용 390 → 480원/㎥) - (국토부)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 미인상하기로 함 ※ 과거 서민경제 부담 등 고려 미인상 사례 : ’18년 강남순환로, ’19년 용마터널？강남순환로, ’21년 용마터널 ？？ 조치방안 ○ (1안) - 금번 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자 요청시 재정지원 ※ ○ (2안) -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22. 3. : 붙임 통행료 인상신고안 세부 검토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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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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