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액 지급(민사 2015-003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액 지급(민사 2015-0035) 1.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이 종결되어 신청인측이 소송비용액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사건: 소송비용액확정 ※ 본안: 1심 채무부존재확인 나. 당 사 자: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다. 지 급 액: 금524,530원(금오십이만사천오백삼십원) ※ 원단위 절사 라. 지급방법: 대리인 명의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 상기 소송비용액 청구건은 신청인이 3,341명이고 1인당 지급액이 157원으로서, 신청인 측에서 소송을 대리한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서초힐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첨부)하여 대리인 명의 계좌 입금 붙임 1. 소송비용액 지급청구서 등 각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마형민 송무2팀장 유혜림 법률지원담당관 03/02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92 /전송 웹팩스 768-8819 / history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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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액 지급청구서 등(민사 2015-0035)(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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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의뢰명세서(민사 2015-0035)(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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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액 지급(민사 2015-003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366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마형민 (2133-6792) 관리번호 D0000044849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송비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