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927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이광훈 김정은 03/02 박원근 2022년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사용료 부과계획 2022. 3. 문화예술과 2022년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사용료 부과계획 (재)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공간으로 사용중인 4개 시설에 대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사용현황 ○ 사 용 자 : (재)서울문화재단 ○ 허가개요 - 사용기간 : 2022.1.1. ~ 2026.12.31. (5년간) - 사 용 료 : 유·무상사용 (’21.11월 공유재산심의 및 305회 시의회 임시회 동의 후 무상) - 사용목적 : 예술창작활동 지원 (서울문화재단 고유사무) ○ 시설개요 (단위 : ㎡, 천원) 시 설 명 구분 내 역 면적(㎡) 기준가격(천원) ’21년 사용료 (부가세 제외) 비 고 합계 합계 22,823.2 48,264,722 431,422 건물 9,427.6 4,093,523 38,978 토지 13,395.6 44,171,199 392,444 금천예술공장 (금천구 독산동) 소계 5,428.9 9,193,811 80,859 건물 3,070.9 627,197 5,945 토지 2,358.0 8,566,614 74,914 연희문학창작촌 (서대문구 연희동) 소계 8,395.2 23,242,891 205,325 건물 1,480.2 139,756 1,331 토지 6,915.0 23,103,135 203,994 서울무용센터 (서대문구 홍은동) 소계 5,149.7 9,428,031 86,986 부지 일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사용 건물 2,044.1 1,294,596 12,391 토지 3,105.6 8,133,435 74,595 문래예술공장 (영등포구 문래동) 소계 3,849.4 6,399,989 58,252 건물 2,832.4 2,031,974 19,311 토지 1,017.0 4,368,015 38,941 ？？ 사용료 부과 ○ 근거규정 (상세내용 붙임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사용료 산출식 : 건물사용료 + 토지사용료 - 감면액 + 부가가치세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 × 대부료율(10/1,000) × 52/365 - 토지사용료 :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대부료율(10/1,000) × 52/365 - 특례감액 :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 70% × 52/365 - 부가가치세 : 연간 사용료의 10% ○ ’22년 사용료 : 65,803,380원 (부가세 6,580,330원 별도) - 부과방법 : 시설별 개별부과 - 부과금액 : 305회 시의회 무상사용 동의(’22.2.21.) 전(前) 기간(52일) 일할계산·부과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부가세 ② 원단위 절사 부과금액 ①+② 건물 (A) 토지 (B) 특례감액 (C) 소계 ① (A+B-C) 원단위 절사 계 5,831,868 62,928,830 2,957,298 65,803,380 6,580,330 72,383,710 금천예술공장 893,541 12,204,491 701,725 12,396,300 1,239,630 13,635,930 연희문학창작촌 199,104 32,914,055 1,679,132 31,434,020 3,143,400 34,577,420 서울무용센터 1,844,357 11,587,359 293,673 13,138,040 1,313,800 14,451,840 문래예술공장 2,894,866 6,222,925 282,768 8,835,020 883,500 9,718,520 ※ ’22년 1년분 사용료는 전년도(’21년도) 사용료 431,422천원 대비 시설별 평균 11.9% 증액된 482,647천원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1항의 특례감액 대상임. (전년 대비 5% 초과분의 70% 감액) 붙 임 1. 관련법령. 2. 시설별 사용현황. 3. 시설별 사용료 산출내역(’22년 3월). 4. 연도별 사용료 부과내역(’13~’22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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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055007
본청
문화예술과-2927
D00000448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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