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지난번 민원 20220208900844 에 대한 재질의 님께서는 앞서 제기하신 민원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지원 업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할 때 반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업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의 중복성 등 시행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일부 업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문의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업체를 지원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드린 답변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향후 관광 재개시까지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비할 여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상의 등록업종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상록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정책과장 02/28 윤희천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08 /전송 02)2133-1067 / roks9e@seoul.go.kr / 부분공개(6)
25483360
20220303055007
본청
관광정책과-1905
D000004483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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