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662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정헌 박일형 장양규 김승원 02/28 代김희갑 협 조 주거지재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추진 계획 2022. 2. .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지재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추진 계획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전과 개발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됨에 따라, 주거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배경 ○ 도시재생 정책 패러다임이 보전과 개발이 상생하는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세부 실행 방안 마련 및 활성화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추진 경위 ○ ’21.06.02 : 도시재생 재구조화 및 정책방향 보고(시장) ○ ’21.06.29 :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 방침(행정2부시장) ○ ’21.10.2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정비 시행 계획 보고(행정2부시장) ○ ’21.10.2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적정) ○ ’22.01.25 : 용역 발주전 자문회의 개최 [주요 논의 내용] -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실행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신규모델 도입 검토 - 재생지역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필요 - 거점시설의 중·장기 운영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등 Ⅱ 용 역 내 용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주거지재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금367,700천원 ○ 과업범위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주거지재생)지역 ○ 예산과목 :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주택사업특별회계) - 시설비(401-01) 도시재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 주요 과업 내용(안)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세부 실행 방안 마련 ○ 다양한 형태의 민간사업 참여 방안 마련 - 그간의 공동체 및 보존·관리 중심에서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 도시재생지역내 주택재개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촉진 방안 ○ 주거지재생 특화형 정비사업 신규 모델 발굴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보 등 신규 사업방식 발굴 및 적용 방안 - 주거재생혁신지구, 특화형 뉴딜 등 정부연계사업의 서울형 도입 방안 ○ 재구조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도시재생지역내 정비사업 및 개별건축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방안 - 기타 재구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현행 법령 및 지침 등) 사항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관리체계 지원 방안 마련 ○ 도시재생의 미래 실행 전략 발굴 - 주거지재생지역 혁신 방향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제시 - 뉴딜 및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재생지역의 활성화 방안 ○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관리 방안 마련 - 미개발 저층주거지의 공간구조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방안 - 지속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원·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도시재생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조사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분석 - 도시·건축계획 관련 현행제도의 완화·규제 사항 검토 - 재생사업 관련 국내·외 선진 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 방안 검토 ○ 주거지재생 사업 추진의 문제점 검토 -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 사항 반영 - 공공 예산 중심으로 추진된 기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의 한계점 등 ？？ 과업수행자 선정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 및 기술성 등이 필요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과업수행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 : 따로붙임 입찰공고문 참조 ○ 세부 평가계획 및 평가위원회 구성은 별도 방침 수립 Ⅲ 향 후 계 획 ○ 용역 계약 의뢰(재무과) : ’22. 2월중 ○ 용역 발주 공고(조달청 나라장터) : ’22. 2월중 ○ 제안서 평가 및 계약 : ’22. 3월초 ○ 과업 착수 및 진행 : ’22. 3월중 ~ 붙 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산출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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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662

D00000448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