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248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수연 서선교 11/18 배영근 2022년 로앤비&온주 서비스 이용계획 2021. 11.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2022년 로앤비&온주 서비스 이용계획 법률지식과 소송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전 직원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에 처리에 관한 규칙 ？？ 사업개요 ○ 건 명: 2022년 로앤비&온주 서비스 제공 ○ 제공기간: 2022.1.1.~2022.12.31.(1년) ○ 제공내용: 직원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제공 - 판례정보, 법규정보, 결정해석정보, 법조인 정보 등 ○ 소요예산: 16,619,900원 2 주요 사업내용 ？？ 추진방향 ○ 소송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으로 법률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 ○ 다양한 법률서비스 정보제공으로 소송 관련 직원들의 역량 제고 ○ 상시 최신 법률정보 제공으로 직원들의 법률관련 분야 알 권리 제공 ？？ 제공분야: 9개 분야(판례정보, 법규정보 등) ？？ 이용방법 ○ 행정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내부구성원은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 서비스 제공 세부내역 】 주요 매뉴 건 수 세부 서비스 판례정보 25만여건 대법원(공간), 대법원(미공간),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기타 등 법규정보 현행:5,000여건 법령:13만여건 법령(현행), 법령(연혁), 법령(미시행), 법령(폐지), 영문법령(신규), 행정규칙(신규), 조약(신규), 입법동향(신규) 등 결정해석 정 보 59만여건 특허심판례(신규), 결정례(신규), 법령해석(신규) 등 법 조 인 정 보 법조인명록 3만여건 법조인명록, 조직도, 법률사무소, 법조기관안내, 주요업무분야별변호사, 법조인맥 네비게이션 등 문헌정보 148만여건 학회논문, 법률잡지(고시계(신규) 포함), 공공간행물, 판례연구, 실무논문, 천자평석, E-book, 법률용어사전(신규) 등 기업법무 정 보 1만 8천여건 로펌리포트(신규), 세무인사, 기업정보(신규), 소송비용계산(신규) 등 서식 정보 17만여건 전문법률서식, 비즈폼서식 등 뉴스이슈 정 보 뉴스 13만여건 법률뉴스, 수험뉴스, 화제의법조인, 칼럼, LAWnB Editor(신규) 등 온주서비스 69종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3 추 진 방 법 ？？ 금년도 계약체결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전) ○ 대 상: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 ○ ) ○ - , 4 향 후 계 획 ？？ 계약의뢰: 2021.11. ？？ 서비스 제공: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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