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36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김효형 강남태 최한철 03/09 강선섭 협 조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주택.복지수사팀장 代최성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0번, 박상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상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40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련> 1. 조직구성(인원과 차출 공무원별 역할 포함) 2. 권한 및 법적 근거 3.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의 수장과 지위 및 구성원과 각기 역할 4. 전담 수사팀의 그동안의 성과 요약 5.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조직구성 (인원과 공무원별 역할 포함) ○ 조 직 : 1단 2반 10팀 (’21. 3. 2. 기준) 민생사법경찰단(91명) 민생수사1반 (41명, 시33/구8) 민생수사2반 (50명, 시34/구16) 수사 정책팀 수사 분석팀 방문판매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 수사팀 대부업 수사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 수사팀 의약 수사팀 주택·복지 수사팀 (12명) 시11/구1 (4명) 시4/구0 (8명) 시7/구1 (11명) 시7/구4 (6명) 시4/구2 (8명) 시7/구1 (16명) 시8/구8 (7명) 시5/구2 (8명) 시8/구0 (11명) 시6/구5 ○ 인 원 : 91명 (시 67명, 자치구 파견 24명) < 서울시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관리운영직군 임기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5급 6급 7급 이하 7급 6급 정 원 69 37 1 2 8 14 12 31 9 17 5 0 1 현 원 67 35 - 3 7 13 12 31 8 19 7 1 - 과부족 △2 △2 △1 +1 △1 △1 - - △1 △1 +2 +1 △1 < 자치구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비고 소계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현 원 24 22 13 7 2 2 0 2 0 ○ 역 할 구 분 팀 인 원 역 할 민생사법 경찰단 - 1 ？ 민생사법경찰단장 :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총괄 민생수사1반 - 1 ？ 민생수사1반장 : 민생수사1반 총괄 수사 정책팀 10 1 ？ 수사정책팀 업무 총괄 1 ？인사·조직관리, 업무계획 수립, 규정 제정 및 법률검토 1 ？국회·시의회 업무, 성과관리, 코로나19 관련 업무등 1 ？수사실적 및 통계, 민원처리, 지명서 관리 및 언론대응 1 ？예산·결산업무, 보안관리, 범죄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1 ？급여, 수당 및 후생복지, 물품 구매·관리, 상훈관리 2 ？수사차량 관리, 수사 관련 차량 운전 지원 1 ？자문검사실 운영(자문검사 일정관리), 문서접수 1 ？수사지휘 서류 검토, 사건송치, 조사실 관리 수사 분석팀 4 1 ？수사분석팀 총괄, 디지털 수사 및 정보분석 지원체계 방안 1 ？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 수사포털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1 ？코로나19 관련 민원분석, 수사전산장비 관리, 전산보안 사항 등 1 ？계좌 및 통신자료 분석 지원, 홈페이지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관리 방문판매 수사팀 8 1 ？팀 수사 총괄 7 ？방문판매·다단계 분야 사건 수사 및 송치 환경보전 수사팀 11 1 ？팀 수사 총괄 10 ？환경·자동차·개발제한구역·석유 분야 사건 수사 및 송치 상표 수사팀 6 1 ？팀 수사 총괄 5 ？상표(원산지 표시) 분야 사건 수사 및 송치 구 분 팀 인 원 역 할 민생수사2반 - 1 ？ 민생수사2반장 : 민생수사2반 총괄 대부업 수사팀 8 1 ？ 팀 수사 총괄 7 ？ 대부업 분야 사건수사 및 송치 식품안전 수사팀 15 1 ？ 팀 수사 총괄 14 ？ 식품 및 원산지 분야 사건 수사 및 송치 보건 수사팀 7 1 ？ 팀 수사 총괄 6 ？ 공중위생, 의료 분야 사건 수사 및 송치 의약 수사팀 8 1 ？ 팀 수사 총괄 7 ？ 의료기기, 약사, 화장품 분야 사건 수사 및 송치 주택·복지 수사팀 11 1 ？ 팀 수사 총괄 10 ？ 부동산,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분야 사건 수사 및 송치 2. 권한 및 법적 근거 ○ 권 한 : 16개 분야 71개 법률에 관한 수사 및 송치 지명분야 직 무 내 용 직무 관련 법률 대부업 및 방문판매 ？대부업？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환 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31개 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등 7개 법률 석유 및 자동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설물안전 ？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3종 시설물 중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긴급안전점검을 거부행위 등 <예>150세대이하 공동주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표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 상표법 ？ 대외무역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 ？식품？농수산물, 공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공산품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공중위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의료 및 정신시설 ？의료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 의료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약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화장품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의료기기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부동산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단속 등) ？ 주택법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 ？ 사회복지사업법 청 소 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수사(제6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00호) 3.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의 수장과 지위 및 구성원 역할 구 분 직 렬 업 무 분 장 민생사법 경찰단장 민생수사 2반장 주택복지 수사팀 4. 전담 수사팀의 그동안의 성과 요약 ○ 최근 3년간(’18~’20) 수사실적 : - 년도별 입 건 수 사 중 검찰송치 기타 (수사중지) 비 고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2020 2019 2018 ※ 유형별 실적 : - 년도별 입 건 수 사 중 검찰송치 기타 (수사중지) 비 고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2020 2019 2018 ※ ○ 주요 수사사례 ？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2020.10.22.) ○ 시 민생사법경찰단, 강남 4구 개업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불법 중개행위 14명 입건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 중개행위, 수수료 초과수수 등 26명도 형사입건 ※ 6개 방송(SBS CNBC, 연합뉴스TV, YTN), 2개 신문(헤럴드경제, 한국일보), 인터넷 41개 매체 보도 ？ 서울시, 집값 상승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등 22명 입건(2019.6.20) ○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버젓이 광고하며 통장 모집한 브로커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적발 ○ 구속된 통장 양수자 1명 등 20명 기소의견 송치 … 구속영장 발부된 브로커 2명 추적 중 ○ 브로커들 청약조건 맞추려 ‘위장전입’ 시키고, 예치금 증액하는 등 대담한 범행 ※ 4개 방송(KBS, YTN, 티브로드, MBC), 3개신문(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인터넷 44개 ？？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강 남 태 서울특별시 (민생수사2반) 담당사무관 한 창 옥 ☎ 2133-8814 담당자 김 효 형 ☎ 2133-8971 담당자 최 성 욱 작 성 일 :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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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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