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882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한세영 정삼모 김호성 엄의식 02/25 정수용 협 조 ’21년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 계획 2021. 2.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21년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 계획 디자인·신기술 태양광 및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21년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공모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21년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추진 계획(녹색에너지과-30784, ’20.11.19.) ？？ 추진방향 ○ (평가기준) 공모 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으로 특화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제시 - 분야별 공모 조건, 사업 대상, 심사 평가항목 등의 공모 세부사항 규정 - 설계·시공 외 디자인·신기술 분야 평가 비중 확대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 (공모참여) 공모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 부지 조사, 유관부서 협의, 타당성 평가 등 이뤄지도록 조사기간 확보 - 공모 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 강화를 통해 사업 변경 및 취소 사전 방지 ○ (사업관리) 사업 수행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 적극 안내 - 사업변경, 사업 추진현황, 준공 및 사업비 정산, 예산 이월 절차 등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단가, 발전량 모니터링, 안전·유지 관리 철저 등 < 자치구 특화사업 보급현황 > ◈ 사업기간 : 2015년~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행) ◈ 보급실적 ◈ 사업선정 : 공개모집 및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 ◈ 교부규모 : 평가결과에 따라 시비 100% 교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 사업대상 : 자치구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물 - 태양광 설비 발전량 기록, 시설물 유지보수 등 區에서 수행 가능한 대상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이 적용 가능한 사업 ※ 국·시비 지원 사업 및 타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기간 : 2021. 5.~ 12. ○ 사업규모 : - 시비 100% 지원, 구비 매칭펀드(matching fund) 조성 조건 無 - 공모 결과 지원 범위 초과하는 사업비는 구에서 자체 예산 편성 추진 ○ 지원내용 : 태양광 설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추진내용 : 디자인·기술형 태양광,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분 야 ？ 디자인 태양광 계속 ？ 기술형 태양광 신규 ？ 건물일체형태양광 신규 사업취지 시민 생활 밀착형 디자인 태양광 명소 조성 도심 공간 활용한 대규모 신기술 태양광 보급 건물 탄소 중립을 위한 건물 외벽 활용한 태양광 보급 설치장소 시민 근린 공간 (공원, 놀이터, 산책로 등) 기반시설 유휴부지 (방음벽, 방음터널 등) 공공 청사 외벽 (구청사 등) 사업대상 조형물 활용한 디자인 태양광(용량 제한 無) 50㎾ 이상 신기술 태양광 (양면형, 방음기능 등) 30㎾ 이상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예 시 <공원 조형물과 결합한 태양광> <방음기능을 갖춘 태양광> <컬러형 BIPV> ※ 기존 「’21년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추진계획」대비 다양한 공모 참여를 위하여 용량 하향 조정(기술형) 100㎾→50㎾, (건물일체형태양광(BIPV))100㎾→50㎾ ？？ 공모계획 ○ 신 청 인 : 25개 자치구(에너지부서) ○ 공모대상 : 자치구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일체(산하기관 포함) ○ 공모기간 : ’21. 2. 25. ~ 4. 23.(약 2개월) ○ 공모방법 : 자치구 에너지부서에서 부서 안내 및 일괄 수합 제출 ○ 공모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사진, 조감도 등(‘붙임’ 참조) - 사업의 경제성？기술성, 유관부서 협의, 랜드마크 효과 등 증빙서류 일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발표자료(20분 내외, PPT) 1식 ※ 자치구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작성, 완성본을 ’21.4.23.(금)까지 공문 제출(첨부 서류 용량 초과시 메일 제출 가능) ○ 추진절차 접 수 검 토 심 사 사업시행 ？？사업계획서 등 제출 ？？유관부서 협의 등 ？ ？？제출 서류 검토 ？？추가 증빙자료 요청 ？ ？？(구)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 사업 평가 및 선정 ？ ？？공사 시행·준공 ？？사업비 정산 구 → 市 녹색에너지과 市 녹색에너지과 구, 市 녹색에너지과 공모 선정된 자치구 ’21.2.25.~4.23. ’21.4.24.~4.27. ’21. 4월(추후 수립) ’21. 5월 ？？ 평가계획 ○ 평가일자 : ’21. 4월중 평가위원회 구성 등 세부 평가 계획 별도 수립 ○ 평가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로 구분, 항목별 배점 부여 - 정량평가(20%) : 녹색에너지과 내부직원(2명) 위촉 평가 수행 - 정성평가(80%) : 내？외부 전문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8명 내외) ？평가방법: 자치구 발표(PPT)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 ？발 표 자: 팀장 이상 프레젠테이션 발표(20분 내외) + 질의응답(10분) ※ 공모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발표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사전 제공 예정 ○ 사업선정 : 고득점 사업 순으로 선정, 예산 범위 내 최종 대상 결정 - 심사위원 최고·최저를 제외한 6명의 점수 합계를 최종 점수로 집계 - 동점일 경우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추진의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정량평가(20) : 자치구의 태양광 보급실적 평가 - 평가항목 : 5년(’16~’20) 태양광 보급 건수(10) 및 보급용량(10) - 배점기준 : 25개 자치구 대상, 10% 구간으로 1점씩 부여 - 평가방법 : 자체 보유 자료로 市 녹색에너지에서 집계 평가 ○ 정성평가(80) :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3개 분야 및 8개 세부 평가요소를 구분하여 배점？평가 - 배점기준 : 사업추진 타당성(40), 사업수행능력(20), 추진의지(20) - 평가방법 : 제출서류, 자치구 발표를 토대로 내？외부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배점기준 및 평가요소 구 분 평가항목(배점) 평가요소(배점) 비고(산정범위) ？？ 자치구 협조사항 ○ 원활한 사업 평가를 위한 각종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 각종 증빙자료(방침서, 회의록, 실시설계·구조안전검토 결과 등) 제출 ※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 견적서, 설치도면, 자재일람표 추가 제출 ○ 자가소비용 설비로 추진하는 경우, 잉여 전력 발생 방지 철저 - 자가용 태양광 설비 발전 전력 부하의 ’20년 전력사용내역서 제출 要 ○ 발전사업 수익금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에너지복지기금으로 활용 -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사용 용도 제한, 관리운영비 별도 예산 편성 ○ 사업비 산출 내역서 작성시, 태양광 설치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 명시 - 일반 패널형 태양광의 경우, 1,881천원/kW 이하로 사업비 산출 - 신기술 태양광 및 BIPV의 경우 실시설계내역,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첨부 ○ 시설물 사후 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률 및 정산 철저 - 서울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100% 연계, 시설물 유지·보수 수행 등 - 사업 추진 현황 중간 보고(9월경), 준공시 6개월 내 정산 자료 제출 ○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이월시 區 내부 검토 후 市에 반드시 승인 요청 - 사업 변경·취소 사유 발생시, 1개월내 市에 공문으로 해당 사항 통보 - 사업비 이월시, 이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市 이월 승인 요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 향후일정 ○ 공모계획 자치구 통보(市 → 자치구) : ’21.2.25.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자치구 → 市) : ’21.2.25.~4.23. ○ 제출서류 검토 및 정량적 평가(市) : ’21.4.23~4.27. ○ 제안서 발표？사업 심사(市) : ’21.4월중 ○ 공모 선정 결과 통보(市 → 자치구) : ’21.4월중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市 → 선정 자치구) : ’21.5월 붙임 1. ’21년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추진 계획 1부. 2.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특화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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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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