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248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홍민철 최진우 02/28 이동훈 협조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1단계 - 선금 지급에 대한 검토 보고 2022. 0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1단계 - 선금 지급에 대한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도급자로부터 제출된 선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이산2022-국회대로(건)-42호 선금급 지급 검토 보고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선금·대가 지급요령) 2 공사개요 ○ 공 사 명: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위 치: 양천구 신월IC ~ 경인2지하차도 BOX 시점 ○ 사업규모: 총연장 L=1.22km, 왕복4차로 지하차도 신설 995m(U-Type 260m, BOX-Type 735m) ○ 공사기간: 2018.08.08. ~ ‘24.12.31 ○ 도 급 비: 83,814백만원 ○ 시공사/감리 : 한신공영(주)외 1개사 /㈜이산 외 3개사 3 선금 신청현황 ○ 공사계약현황 - 계 약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원화(1단계) 건설공사(3차) - 계약금액 : 7,517백만원 ○ 선금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선금 신청액 비 고 계 한신공영(주) 홍용종합건설(주) ○ 선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금액 선금급 사용계획 지급률 계 외주비 하도급선금 선금급 4 검토내용 ？ 선금급 적정성 검토 - 붙임 적정성 검토 결과 ⇒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금급 지급 기준을 만족하며,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선금급 지급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5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선금급 지급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부서에 선금 지급 의뢰코자 함.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25480129
20220301055006
본청
방재시설부-2248
D000004483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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