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14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02/28 代신종철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2022년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3. 2022년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대비 선거중립 의무,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022.2.24.) ？？ 추진방향 ○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선거철, 설？추석 연휴,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복무점검 강화 ○ 공직기강 확립 교육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Ⅱ 추진계획 ？？ 연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점검 ○ 점검기간 : 연중 수시(선거철,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5회 이상) ○ 점검대상 : 위원회 소속 전직원 ○ 점검내용 : 출근 복무점검 병행(필요시) - 선거기간 등 선거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선거 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유출,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및 부적절한 언행 등 - 명절, 휴가철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민원처리 지연, 중요문서？자료 관리 소홀, 문서보관함 미시건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재택근무자 복무지침 등 준수 여부 ？사무실내 마스크 미착용, 재택근무자 전화 미착신, 근무지 무단이탈 등 ○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불시점검 실시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반 》 소속 직급 성명 비고 ○ 점검결과 조치 -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경미 위반사항 : 동일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연 1회 이상(필요시) ○ 교육대상 : 위원회 소속 전직원 ○ 교육주관 : 위원장 또는 운영총괄팀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교육내용 - 청렴일반, 공직윤리 확립, 공무원 복무지침, 공직자 비위사례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필수) 등 Ⅲ 행정사항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 : ‘22.2. ~ 12월 ○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위원회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 ‘22.2. ~ 12월 붙임 : 1. 공직기강 확립 점검표 1부. 2.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서식 1부. 끝. 붙임1 공직기강 확립 점검표 기관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관장 소재지 서소문2청사 4층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② 국민불편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③ 품위위반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④ 기강해이 ？？ 재택근무 준수사항 미이행 등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붙임2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22. 0. .(0)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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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14

D000004483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