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2726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권우철 류대창 김영모 02/28 이병한 협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2022. 3. 재 무 국 (세 제 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지방세 정책수단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설립·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년·’21년 미출연분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3 ('20년:1.5, '21년:1.3, '22년~1.2) ○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 ？？ 출연내용 : ’20년·’21년 미출연분 ○ 출연방법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정한 출연금 계좌에 입금 붙임 1. 출연금 산정내역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출연금 산정 내역 ？？ ’20년 미출연액 : 재산세도시지역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출연금 계 ’20년분 + ’21년분 399,134 ’20년분 1,345,506,180천원 × 0.015% (’18년 결산 재산세도시지역분 × 0.015%) 201,826 ’21년분 1,517,751,640천원 × 0.013% (’19년 결산 재산세도시지역분 × 0.013%) 197,308 ？？ ’21년 미출연액 : ’19년도 보통세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징 수 액 합 계 18,572,137,641 현 년 도 소 계 18,378,785,672 취득세 5,590,806,461 주민세 579,017,112 자동차세 940,103,848 레저세 128,188,535 담배소비세 565,435,461 지방소비세 1,928,261,166 지방소득세 5,805,876,483 재산세(도시지역분) 1,498,708,031 재산세(특별시분) 1,342,388,575 지난년도 소 계 193,351,969 보통세 (특별시분재산세 제외) 175,768,396 재산세(특별시분) 17,583,573 ※ 출연대상 17,242,165백만원 = 보통세결산액 18,572,137천원 ？ 특별시분재산세 1,359,972천원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5474595

20220301055006

본청

세제과-2726

D000004483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