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803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나연 이경옥 02/28 김정선 '21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결과 보고 2022.0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1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결과 보고 ？？ 추진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2021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21.2.18.) ○ 2021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계획(기후변화대응과-1211, ’21.1.26.) ？？ 사업대상 : 21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 중 구비 미확보(성동구, 강서구, 강남구), 사업취소(종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 추진 ？？ 사업예산 : 2,179백만원(국비 1,677, 시비 502) ※구비 별도 502 ○ 교부액 : 2,089백만원(집행률 96%)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액 교부액 집행잔액 비고 합계 2,178,948 2,088,822 90,126 종로구 사업취소 국비 1,676,600 1,616,600 60,000 시비 502,348 472,222 30,126 ？？ 사업내용 ○ 취약계층인 저소득층(3,533가구)과 복지시설(177개소)을 대상으로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19,327개 무상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구분 지원계획 지원실적 대상 (가구, 개소) 교체계획 (개) 대상 (가구, 개소) 교체실적 (개) 합계 3,577 19,850 3,710 19,327 저소득층 3,425 11,170 3,533 11,962 복지시설 152 8,680 177 7,365 ？？ 사업결과 ○ 연간 466.2TOE 에너지 절감 효과, 935.3tCO2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구분 절감전력량(kWh/년) 에너지 (TOE/년) 온실가스 (tCO2/년) 개선 전 개선 후 절감분 합계 3,707,093 1,671,021 2,036,072 466.2 935.4 저소득층 2,525,456 1,122,317 1,403,139 321.3 644.6 복지시설 1,181,637 548,704 632,933 144.9 290.8 - 전력량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관리시스템 보고자료 산출(세부내역 붙임1 참고) - TOE 환산 : 전력사용량(kWh/년)×순발열량 석유환산톤 전기(소비기준) 환산계수(0.229)×10-3TOE/kWh - 온실가스 환산 : 전력사용량(kWh/년)×탄소배출계수(0.4594)×10-3tCO2/kWh ？？ 정산결과 ○ 자치구 집행내역(집행률 93%)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2022.11.30.기준) 반납대상액 합계 2,088,822,000 1,944,467,900 144,354,100 10,947,570 155,301,670 국비 1,616,600,000 1,511,939,800 104,660,200 8,218,460 112,878,660 시비 472,222,000 432,528,100 39,693,900 2,729,110 42,423,010 ※ 자치구별 집행 정산내역 붙임2 참고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절차 - 국비 반납절차 반납 요청 (1~11월) ？ 반납고지서 발급 및 송부 (3~11월) ？ 반납 (3~11월) ？ 정산자료 제출 (市→산자부/한국에너지재단) ？ e나라도움 ？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산자부→전력기반센터) ？ 반납고지서 송부 (전력기반센터→市)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市→전력기반센터) < 납부방법 >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세외수입 처리(구→시) ？ 국고보조금 반납(시→전력기반센터)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 - 시비 반납절차 반납 요청 (1~11월) ？ 반납고지서 발급 및 송부 (3~11월) ？ 반납 (3~11월) ？ 정산자료 제출 (區→市) ？ e나라도움 ？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區→市) ？ 반납고지서 송부 (市→區)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區→市) < 납부방법 >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세외수입 처리(구→시) ？？ 향후계획 ○ 정산결과 자치구 통보 및 사업비 반납대상액(추경 편성 등) 납부 안내 붙임 1. 자치구별 LED조명 교체 실적 및 절감량 산출내역 1부. 2. 자치구별 집행 정산내역 1부. 3. 자치구별 정산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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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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