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29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박종원 이창석 02/28 이해우 협 조 인사과장 민수홍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22년 대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2년 대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제20대 대선 대비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위반 및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강화된 복무지침 준수 등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 2. 24.) ○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확립 요청 및 합동감찰 통보(`21. 12. 8.) - 제20대 대선 대비 공직기강 감찰 실시 요청(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인사과, ’22. 2. 15.)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체제 및 복무지침 철저 준수 요청 ？？ 추진배경 ○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2022년 양대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집중 점검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급증 엄중한 상황, 행정공백 예방 필요 -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로 인한 경찰·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 마비 우려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은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예방 ？？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자체적 방역수칙 및 복무실태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 2.28. ~ `22. 3. 9.(10일간) (※ 기간 중 불시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3단계 점검(계도·안내 + 자체점검 + 수시·현장점검) < 중점 점검내용 > ① 대통령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③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④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Ⅲ 세부 점검계획 1.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공직선거법 위반 검·경·감사원·선관위 등 유관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중점 검검 ○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중점 점검내용 : 선거개입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전반 ① (특정 후보자 관련)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후보자 옹호·비방 글 게재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특정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 특정 정당·후보자 SNS 글 ‘공유’ 또는 ‘좋아요’ 포함 ② (정치행사 참석 관련) 정당개최 강연회·정책발표회 등 정당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입후보자 유세현장 참여 등 ③ (문서 유출 등) 특정후보자(전·현직 구청장·공무원 포함)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필요시 형사고발 검토) 2.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기관(부서)별 사무실, 주변 식당 등 수시 현장 점검 및 랜선을 통한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재택근무자 스마트 점검 ※ 행정국(인사과)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 예정 ？ 기간 : 2022. 2.16.(월)~2022. 3.31.(목) ？ 방법 : 불시방문 및 복무지침 준수현황 확인 및 ？ 내용 : 사무실 밀집도 2/3 이하 준수,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 자체 점검요령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재택근무·유연근무 사용시 각종 복무위반 행위 중심으로 점검 ※ 치료, 격리 등 개별상황별 병가, 공가 등 복무관리 적정 이행여부 포함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중점 점검내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따른 복무지침 ① 6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 ② 사무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③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직원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기타 재택근무 실시 여부 등 ④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및 필수 공무외 행사 취소 또는 연기 여부 ⑤ 재택근무 복무지침 준수, 재택·휴가 활용 사무실 밀집도 2/3 이하 유지 등 ※ 복무관련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재택근무 일일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 등 ○ 위반조치 : 위반 사실이 고의적·반복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랜선을 통한 재택근무자 기강해이 사례 점검,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 점검개요 ① 선거철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특별점검 - 점검기간 : `22. 2.28. ~ ’22. 3. 9. - 대상기관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점검내용 1)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2)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3)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4) 다양한 공익제보 및 기강감찰을 통한 공직비리 점검 ② 비상연락망 확인 점검 강화 - 점검시기 : 선거철 및 해빙기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 점검대상 : 간부직 공무원(4급 이상), 재난 대응 관련 부서 직원 - 결과조치 : 연락두절 간부 및 직원은 사유소명 후 결과에 따라 문책 ○ 점검내용 - 선거철 및 해빙기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상시？특별점검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복무지침 준수여부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4. 기강감찰 활동 실시 Ⅳ 행정사항 全 점검 대상기관 ○ 공직기강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전 기관에서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 전 기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점검 점검반 편성하고 점검 실시 ① (수시점검) 정치적 중립 위반, 코로나19 방역수칙,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여부 관련 점검기간 중 수시점검 ② (1회 이상 점검) 출·퇴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점검은 1회 이상 실시 ○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정치적 중립의무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온라인 교육 포함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 제출 ※ 각 점검대상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감사위원회 안건 회부 그룹별 점검 수행기관 ○ 그룹별 점검 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 붙임 1 참조] 구분 점검 수행기관 점검 대상기관 선정사유 비고 ex. 복무관련 근태관리 불량 부서 ex. 공직기강 관련 감사위원회 비위 조사 중 ex.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하위 기관 ex. 복무관련 공익제보 다수 접수 기관 ○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제출 Ⅴ 향후 일정 ○ (감사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통보 : ’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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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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