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00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이병석 안동국 02/28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오병철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22년 풍수해 대비 도로사면 일제점검 추진계획 2022. 2. 도로관리과 (도로안전시설팀)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22년 풍수해 대비 도로사면 일제점검 추진계획 풍수해 대비 도로사면(옹벽,급경사지 등)을 일제점검·정비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및 방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 확보) ○ 2022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하천관리과-1831, ’22.2.17) □ 현 황 ○ 법령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설물안전법 급경사지 일반사면 (비법정) 비 고 2종 3종 계 1,413 40 61 291 1,021 시 도 소 계 649 24 27 146 452 시 관 리 83 7 1 8 67 도로사업소 구 관 리 566 17 26 138 385 자치구 구 도 764 16 34 145 569 자치구 ※ 시설공단(전용도로 246개소) 및 기타 하천구조물 등 공공시설(197개소) 관리기관 별도점검 ○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계 1,413 116 951 346 - - 시 도 소 계 649 50 434 165 - - 시 관 리 83 10 64 9 - - 구 관 리 566 40 370 156 - - 구 도 764 66 517 181 - - 자치구 Ⅱ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차) ’22.3.2~3.31 / 2차) ’22.4.5~4.22 ○ 점검기관 : 유지관리기관(6개 도로사업소, 25개 자치구) ○ 점검대상 : 시도 및 구도상 관리 도로사면 1,413개소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 유지관리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실시 ○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유지관리부서 - 안전점검 결과 전문가 합동점검이 요구되는 지역 ※ 붕괴위험, 지반활동, 토석류 유출 등 위험성이 등으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역 ○ 점검대상시설 사고 발생시 상황처리 및 보고 방법 - 발생 상황 처리 ？？풍수해 안전사고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등을 통한 모니터링) ？？위험요인 증가시 전화, 부서밴드 등을 활용하여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 응급조치 - 보고방법 ？？전화 등 이용 先 구두보고 실시 후 상황전파 메신저(카톡, 부서밴드) 팩스 등 가용수단 이용 즉시 보고 □ 중점 점검사항 ○ 옹벽,석축 등 시설에 자생하여 안전점검에 지장을 주는 넝쿨,잡초 등 제거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철근노출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등 □ 정비방법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정비 등 위험요인 제거(관리부서 자체정비) ○ 시설물 안전점검에 지장을 주는 유해식물 즉시 제거 - 옹벽,석축,급경사지 등에 자생하여 육안점검과 점검통로 확보에 지장을 주는 유해식물 우기전 제거 - 도시미관을 위해 설치한 식생과 도색 등은 설치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점검에 지장이 초래하는 않도록 유지관리 및 제거토록 협의 ○ 관리중인 C등급에 대하여는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수시점검 실시 ○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우기전(6월) 보수보강 완료 ？？시도상 도로사면 : 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시비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신청(방침서, 설계내역서, 사업설명서 등) ？？구도상 도로사면 : 자치구에서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Ⅲ 행정사항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제출 ○ 조치결과 제출 - 1차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22. 4. 4(월) - 2차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22. 5. 9(월) ○ 제출방법 - 6개 도로사업소 : 시 도로관리과 제출 - 25개 자치구청 : 풍수해 담당부서(치수과 등)에서 하천관리과 제출 붙임 1) 시 하천관리과 공문 사본 1부. 2) 풍수해 대비 일제점검 도로사면 현황 1부. 3)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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