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668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성범 홍인순 02/28 강문종 협 조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022. 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체결한 기존 대행협약서에 중대재해 예방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 (’22.2.24., 조직담당관-2090) -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개정 안내 ？ 제8조(중대재해 예방) 신설 ？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에「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추가 등 - 수탁기관 변경 협약 체결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등 Ⅱ 추 진 사 유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시 투자기관)와 협약하여 민간위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대행기간 : ’21. 1. 1.~’23.12.31. ？대행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공사 대행사업) ？사업내용 :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 식재료 가격 결정,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사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과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리 의무 확인 및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식재료 관리 및 공사 시설(센터) 운영에 따라 관리 필요성 존재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보건계획 제출(’22.1.14., 공사 급식안전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점검 안전점검표 제출(’22.2.8., 공사 급식안전팀) ？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확대 운영계획(안) 수립(’22.2.10., 공사 안전총괄팀) Ⅲ 추 진 내 용 ○ 변경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중대재해 관련 개정내용 반영 현 행 변경안 <제8조 신설> 제8조(중대재해 예방) “공사”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교급식법」,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교급식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조직담당관 발송 양식 사용 Ⅳ 향 후 계 획 ○ 사무 대행 변경협약 체결 : ~’22. 3. 4. - 공사 내부 보고 완료 후 상호 서명 날인(2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22. 3.11. 붙임. 1. 변경 협약서(안)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1부. 끝.

25471926

20220301055006

본청

친환경급식과-1668

D000004483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