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441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순찬 유희숙 02/14 권명희 협조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계획 2022. 2. 인권담당관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계획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인권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제1항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적용기간 : 2018년~2022년 ？？ 추진목적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상 정책목표, 분야별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 ？ 서울시 인권상황 실태점검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파악 ？ 서울시 인권정책 비전 및 중장기 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연구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계획기간 : 5개년(2023~2027)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소요예산 :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관 : 인권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 선정 3 연구범위 및 내용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권현실의 변화 반영, 제2차 기본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중요영역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점검,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등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인권환경 및 정책수요 조사 분석 ？ 국내외 인권환경 및 상황, 인권정책 조사 분석 ？ 서울시 인권실태 분석 및 주요 시정목표와 정책 등 조사 분석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시민, 인권 전문가, 인권단체 대상 집단 또는 개별 심층 조사·분석 등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인권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3차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 정책목표, 추진전략,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천계획 등 제시 ？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 서울시 인권행정 추진전략 ？ 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기준 등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서울시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권행정 발전방안 제언 4 활용계획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인권정책 기본데이터 및 인식제고 자료로 활용 5 향후일정 ？ 입찰의뢰 및 계약체결 : ’22.2월~3월 ？ 과업착수 : ’22.4월 ？ 중간보고 : ’22.7월, 9월 ？ 공청회 및 토론회 등 : ’22.10월 ？ 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22.11월 붙임 : 과업내용서(안) 1부. 끝.
25470333
20220301055006
본청
인권담당관-1441
D00000447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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