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578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사업기획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정성현 정소진 이영미 02/07 김철희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운영계획 2022.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4 Ⅱ. 2021년 청년수당 추진결과 5 Ⅲ. 2022년 추진계획 6 Ⅳ. 추진절차 8 사업공고 및 접수 2. 참여자 선정 3. OT참석 등 이행사항 4. 수당지급 5. 맞춤형 청년프로그램 지원 6. 중간자격 관리 ◈ 붙임 1. 2022년 서울청년수당 사업운영 지침 1부. 2. 2022년 서울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공고(안) 1부.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운영계획 미취업과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07호, ’21. 12. 31.)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동의’ 회신(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177호, ’21.12.17.) ？？ 추진배경 ○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는 서울시민이 선정한 2022년 중요 경제이슈이며, 특히, 저소득 가구와 30대 이하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임 - 서울 시민들은 ’22년의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21년과 비교 시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염려 ○ 저성장 시대의 좋은 일자리 감소에 더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기 일자리 기회마저 구하지 못하는 청년 증가 -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위축으로 숙박업, 음식업 등에서 주로 제공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대폭 감소,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영향 ※ 통계청 발표 ’21.11 고용동향에 의하면, ’20.11 대비 17만명의 단기근로자 감소, 이중 2030 세대에서만 10만명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 ○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 또한 역대 최고치 도달 -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21.상반기 청년체감고통지수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연령대별 물가상승률(연령대별 소비지출 비중을 반영하여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한 후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계산)의 합 가 27.2로 ’15년 집계 이후 최고, ’20년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률 21.1%로 전체평균 12.3%의 1.6배, 청년층(29세 이하) 가구 자산 대비 부채비율 32.5%로 전 연령대 중 최고치 ○ 서울 청년 10명 중 8명, 경제적 빈곤과 함께 교육？역량 등 비경제적 빈곤 직면 - ’21.12 발표된 ‘서울연구원의 서울청년 빈곤실태’에 의하면, 소득, 교육？역량, 건강, 주거 등 중첩된 어려움에 직면, 특히 경제적 빈곤이 가장 심각 - 아울러, 전국 청년의 빈곤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서울 청년은 도리어 빈곤 심화 ※ 2010년 서울 청년빈곤율 76.7%, 전국 84.1%였으나, 2019년 서울 82.0%(+5.3%), 전국 83.4%(△0.7%)로 전국적으로는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는데 반해서 서울은 악화, 특히 경제, 교육？역량, 노동 영역의 빈곤율이 큰 폭으로 상승 청년들의 체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속적 지원과 함께, 희망 상실의 극복을 위한 활력프로그램 지원강화 필요 Ⅱ 2021년 청년수당 추진결과 ？？ ’21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9~34세 졸업후 2년경과 미취업 청년 약 2만여 명 ○ 지원내용 : 금전 및 비금전적 지원 - (금 전) 매월 50만원 × 최장 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 선정결과 : 총 19,200명 지원 (1차:14,939명, 2차:4,260명) ○ 총집행액 : 60,000백만원 중 57,479백만원 집행(95.8%) ？？ 사업 평가 ？만족도는 높으나, 자기개발？역량강화 프로그램 한계 Ⅲ 2022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맞춤지원) 청년 Needs의 유형화를 통한 청년들의 수요 맞춤형 지원 추진 - 청년 Needs 사전파악, 청년 프로그램 연계 등 참여자 수요별 맞춤형 지원 ？？ (인센티브) 열심히 노력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취약 청년들 지원강화 ※ 사업예산 범위 (600억원)를 초과하여 지원자 발생 시, 근로청년 우선 선정 예정 ？？ (적시지원) 사업대상의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 폐지 -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초년생들까지 지원범위 확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5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분야 지원대상으로 나뉨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생애1회 지원 원칙 - (비금전적 지원) 유형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 청년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등 ○ 지원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제외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등 ？ 단, 취업 또는 창업의 경우 다음 1회차까지 지급 (취업성공금 개념) - 사업 참여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급 중지 ？ 오리엔테이션 미이수, 계좌 미개설 및 카드 미발급,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사업대상자 사업 전·후 설문조사 등 ○ 지급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연계 계좌로 월별 입금 - 사용 제한 업종(특급호텔, 백화점, 상품권 구매 등)이 설정된 ‘클린카드’를 사용,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 - 계좌이체 등 현금 사용분에 대한 소명자료 의무화 ※ ’22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1년 ‘22년 선정절차 만19∼34세 졸업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 단기근로 청년 [지원범위 확대] 만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단기근로 청년 [‘일’하는 청년 우대] 단기근로 청년 우선지원 지원 프로그램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에 한정 [청년 Needs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 유형별 서울시 청년 프로그램 연계 지원 Ⅳ 추진절차 추 진 일 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 조정 가능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3월 초 (예정) ※ 공고문(안) 붙임2 참조 ○ 접수기간 ※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 접수 시, 참여자 관심 분야 등 조사(의무사항) -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연계 및 사업 효과성 평가 시 활용 2. 대상자 예비선정 ○ 자격조건 및 유사 사업 중복참여 확인 (유관기관 협조) ○ 서류검증: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제출자만 해당) 등 제출 서류 검증 ※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신청자 중,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출한 신청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우선 선정 3. OT 참석, 설문조사 등 필수이행사항 ○ 오리엔테이션 및 참여자 사전 설문조사 실시 (※ 주관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으로 미이행 시 최종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 (OT) 청년수당 사용처, 지원 프로그램 안내, 활동결과 제출 등에 대한 안내 ？ (사전 설문조사) 청년수당 사업 평가를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 청년수당 지급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신한은행 앱) - 미발급시 수당 지급이 불가하므로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약정체결 - (방법) 서울청년포털에서 약정내용 확인 후 동의 - (내용) 서울시-참여자 간 상호 의무사항 협약(활동결과 제출 등) 4. 청년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청년수당 전용계좌(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사용) - 신한은행 계좌·카드로 지급 - 클린카드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 사용제한 (77개 업종) 예) 특급호텔, 총포류판매,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제한 ※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개설 원칙으로 신용유의자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타인명의의 카드 발급 후 수령 ○ 카드사용 원칙, 현금 사용 예외적 허용 - 현금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의 경우 소명자료 준비 필요 -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한도 : 1일 30만원 5.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지원 ○ 참여자별 관심분야 맞춤형 지원 (※ 주관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 참여자별 관심 분야에 대한 우리시 청년사업 정보 제공(문자) ？ 청년사업 세부내용 소개 페이지 링크 제공, 해당 내용 문의 시 상담 진행 - 프로그램 연계 희망 참여자에 대한 1:1 상담 진행 ？ 참여자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참여 희망시 상담을 통한 적극적 연계 등 지원 - 권역별 참여자 관심 분야 프로그램 별도 기획·시행 검토 ？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한 사전조사 정보를 활용한 권역별 프로그램 기획 6. 중간자격 관리 ○ 지급 기간 內 정기적 중간자격 관리 실시 - 자격상실 : 취업·창업, 입대, 진학, 자진포기 등 (온라인 수시 신고)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미제출 시 지급중지)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단기근로자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제출(미제출 시 지급중지) ○ 전산정보 활용, 매월 자격관리 (블록체인 조회 시스템) - 정부·서울시 중복사업 참여 관리(중복사업 참여 시 지급중지) - 주민등록상 주소 관리(서울외 지역 이사 시 지급 중지)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고용보험 가입하고 단기 근로자 아닌 경우 지급 중지) 7. 사후관리 (※ 주관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 참여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관리 추진(종료 후 최대 6개월) - 상담·문자·카톡·메일링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인별 상황조사 및 필요시 현재 상황에 맞는 추가사업 연계·지원 등 Ⅴ 행정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관리 및 콜센터 용역 운영 ○ 주요업무 - 청년수당 관련 전화상담, 문의사항 안내 및 상담 내용 등 체계적 관리 - 청년수당 참여자 자격 증빙서류 검증 및 콜센터 업무공간 및 환경 구축 등 ○ 선정방식 :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 ○ 예 산 액 : ○ 계약기간 : ※ 상황에 맞게 계약기간 조정 가능 ？？ 사업 홍보 ○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광고 위주의 홍보추진 - 인터넷 포털 검색광고 활용, 인터넷 검색 시 청년수당 안내 화면 표출 - 서울청년포털을 활용한 상세 사업내용 안내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지하철·버스 활용한 홍보 포스터 게시 ○ 예 산 액 : ○ 홍보기간 : 신청접수 시작 2주 전 집중 홍보 (3월 초 ~ 중순) ？？ 향후일정 붙임 1.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운영지침 1부. 2.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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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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