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현황 및 미수납금 조치현황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현황 및 미수납금 조치현황 제출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446(2022.1.24.)호와 관련입니다. 2. 舊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시 국토부에서 징수한 자치구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현황을 요청하오니 징수실적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건이 장기간 징수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에서는 압류, 경매 등 진행사항과 재산변동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수납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조치현황 등 징수 추진실적을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2022.2.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 회계연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현황) 제출요청(국토부 공문) 1부. 2. 2021 회계연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내역 조사서(작성서식) 1부. 3.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금 징수 추진실적(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안주희 공공시설정책팀장 代구인효 시설계획과장 01/25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2133-8409 /전송 02)2133-0739 / ahnjh2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2.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금 징수 추진실적(작성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1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현황 및 미수납금 조치현황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82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주희 (2133-8409) 관리번호 D00000446073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기반시설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