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062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엄태민 강경훈 12/08 정영준 협조 주무관 안유빈 - 서울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 용역기한 연장 검토보고 2021. 12. 경 제 정 책 실 (경 제 정 책 과) - 서울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 용역기한 연장 검토보고 「서울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과업 완성도를 높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드림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기초조사 ？？ 용역기간 : ’21. 9. 2. ~ 12. 31. (121일) ？？ 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금액 : 금54,540천원(금오천사백오십사만원) ？？ 주요 과업내용 1) 현 기업규제 제도 및 특구제도의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 도출 ○ 기업규제 제도·법령 현황 및 서울기업의 규제애로사항 분석 － 세제·입지·창업 등 기업규제 관련 일반현황 분석 및 업종별 대표규제 도출 － 실정법 상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서울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 － 정부의 서울 혁신기업 차별제도(규제자유특구 등) 및 현황 분석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특별구역 지정제도의 현황 분석 － 정부, 서울시 지정 산업특구 현황분석,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향 제시 － 개별 특구 문제점, 정부지정 특구 유치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 2) 市 지원정책의 연계를 통한 신기술의 전 주기 지원방안 제시 ○ 서울 내 신산업 분야 혁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현황 － 서울 소재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승인 건수, 업종 현황 등 － 실증특례 승인 서울 기업의 진행상황, 법령 개선여부 등 사후관리 분석 ○ 市 창업지원 등 정책 분석을 통한 혁신기업 지원방안 발굴 － 기업지원센터, 테스트베드 등 市 창업지원 정책과 혁신기업 육성 간 연계방안 3) 민간·정부기관 연계 ‘서울형 규제 애로사항 지원체계’ 구현방안 제시 ○ 대한상의, 전경련, 산업기술진흥원 등 규제 관련 민간·정부기관과 협력방안 ○ 서울시 기업지원기관과 민간·정부기관 협업의 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방안 4) (가칭)‘혁신전략특구’의 개념정립, 지정방법, 지원대상 등 구성방안 제시 ○ 서울형 규제샌드박스 모델을 고도화시킨 (가칭)‘혁신전략특구’의 개념 정립 ○ 혁신전략특구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분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5) (가칭)‘혁신전략특구’의 중·장기 운영방안 및 국가 특구 연계 발전방향 ○ 특구 내 기업유치, 투자유치, 외국기업 유인 등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정부지정 국가 특구 유치 및 연계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 2 추 진 경 위 ○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기초조사 추진계획 수립 : ’21. 5. 24. ○ 기초조사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 ’21. 9. 2. ○ 기초조사 용역 착수보고 : ’21. 9. 8. ○ 기초조사 용역 진행사항 보고 : ’21. 10. 13. ○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21. 11. 26. 3 용역기간 연장검토 ？？ 용역기간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21. 9. 2. ~ 12. 31. (121일) ’21. 9. 2. ~ ’22. 2. 28. (180일) 증 59일 계약금액 변경없음 ？？ 용역기간 연장사유 ○ 서울시 자문회의 및 신산업 분야 규제애로 의견수렴 결과 추가 반영 － 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지원창구로서 서울시의 차별성과 특화방안 제시 － 규제 이슈화？공론화를 위한 서울시 역할 등 자문의견 반영 － 규제 전문가, 신기술？신산업 기업, 규제개선 지원기관 의견 추가 청취 ○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 추진계획과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개선의견을 과업에 보완하여 검토 － ’22년도 서울시 추진 규제애로해소 지원사업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의견 등을 추가 검토하여 과업의 완성도 제고 ？？ 검토의견 : 용역기간 연장필요 ○ 계약금액 : 변경없음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발주부서와 계약기관 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상호 합의 4 향 후 계 획 ○ 기초조사 용역 진행사항 보고 : ’22. 1. ○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 : ’22. 2. ○ 기초조사 용역 완료 : ’22. 2. 28. 붙임 1. 합의각서 1부 2.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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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16062

D000004426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