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33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代변경화 08/24 김선순 협 조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 학술용역 추진계획 변화하는 외국인주민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총괄 컨트롤 타워 기능 역할을 수행할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8369, ’21.8.20.) ？？ 추진배경 ○ 지난 10여 년간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수와 장기 체류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서울 외국인주민 수(4.8%): 34만명(’11년) → 46만명(’20년), 12만명(26%) 증가 ○ 이러한 인구구성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도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의 기관은 부재 - 외국인지원체계 및 지원사업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통합적？ 총괄적 기관 필요 ？？ 추진 필요성 ○ 외국인주민 정책 개발, 교육, 시설 관리 등 글로벌 도시 ‘서울’로서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전담 기관 필요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립을 위한 필요성, 조직 및 인력, 기능, 파급효과 등의 검토？분석 필요 2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용역 ○ 목 적 : 외국인주민 지원 전담 총괄기관 설립을 위한 필요성, 조직 및 인력, 기능, 파급효과 등을 검토？분석 ○ 기 간 : 2022. 3월 ~ 11월(8개월) ○ 수행기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100백만원 ○ 활용계획 : 재단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세부 연구내용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정책 제언 등 - 서울시 외국인주민 체류동향 및 유형별 정책 수요 등 실태조사 - 전담법인 설립 필요성 및 설립방안 분석 - 주민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 사업별 수지분석(B/C분석)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향후 5년간)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립？운영 기본계획(안) 제시 - 재단의 주요기능 및 사업영역(세부내용 포함) 분석 - 재단 조직 및 인력수요 분석 - 적정 자본금 규모와 재원조달계획(향후 5년간)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재단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등 ○ 재단 설립 이외 대안 제시 - 전문재단 설립 이외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적정 사업 추진방법 등 제시 4 향후 추진계획 ○ 학술용역 심의 의뢰( →조직담당관) ’21. 8월말 ○ 학술용역 심의 ’21. 9월말 ○ 용역 업체 입찰 및 선정, 계약 체결 ’22. 1~2월 ○ 학술용역 추진 ’22. 3~11월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 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각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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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33

D000004333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