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429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형구 정삼모 김호성 권민 03/05 정수용 협 조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인사과장 윤보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교육정책과장 박기용 서남권사업과장 오희선 -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의 도시, 서울’ 공공부문 지속 추진 - 공공 태양광 시설 보급·유지관리 추진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목 차 Ⅰ. 추진배경 2 Ⅱ. 시설현황 및 추진방향 3 Ⅲ. 추진체계 4 Ⅳ. 세부 추진계획 5 1. 태양광 효율？안전관리 1-1. 공공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 향상 (18% → 18.9%) 5 1-2.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및 DB 고도화 6 1-3. 공공 태양광 안전관리 체계 강화 8 1-4. 태양광 시설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9 2. 경관개선 및 특화관리 2-1.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10 2-2. 자치구 특화형 디자인 태양광 보급 12 2-3. 월드컵공원 태양광 랜드마크 운영 13 2-4.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14 3.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3-1. 공공 태양광 조달구매 프로세스 개선 16 3-2.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상계거래, 자가용 PPA) 17 3-3. 에너지 저장장치(ESS) 안전강화 제도개선 시행 18 3-4. 태양광 인센티브 신설 (사업 으뜸이, 태양광 디자인상 등) 19 4.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4-1. ‘태양의 도시, 서울’ 공공부문 추진계획 21 4-2. 공영 주차장 태양광 설치 활성화 (민자유치) 23 4-3. 공공 태양광 지역지원사업 추진 25 4-4. 학교 태양광 보급 활성화 26 Ⅴ. 실？국？본부 협조사항 27 Ⅵ. 향후일정 28 -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의 도시, 서울’ 공공부문 지속 추진 - 공공 태양광 시설 보급·유지관리 추진계획 우리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 달성을 위한 ’20년도 공공부문 태양광 시설 보급？유지관리 추진계획을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시장단 업무보고 결과 (’20.2.) ○ 주요 보고내용 : (공공 태양광 부문) ’20년 보급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 ○ ① ② ③ ？？ 감사원 감사결과 (’20.3. 발표예정) ○ 감사내용 : ‘태양의 도시, 서울’ 공공 부문 보급 및 유지관리 실태 전반 ※ (감사기관)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 / (감사기간) ’19.7.∼10. / (감사범위) ’16.∼’19.5. 추진업무 ○ - - ？？ ○ ○ ○ 태양광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발굴 필요 ○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태양광 시설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시급 ○ ‘태양의 도시, 서울(공공 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현황 재점검 필요 Ⅱ 시설현황 및 추진방향 ？？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공공 부문) ○ ’20년 신규 47MW, ’22년 누적 291MW 설치 연도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용량(MW) 66 24 45 47 55 54 291 ？？ 공공 태양광 설치현황 ○ 총 1,850개소, 98MW 설치 (공공시설 1,251개소 + 학교시설 599개소) - 유형별 설치현황 총계 공공건물 주차장 기반시설 학교시설 1,850 개소 996 63 192 599 98 MW 32.9 2.2 31.3 31.6 - 연도별 설치현황 총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850 개소 907 184 202 312 245 98 MW 55.4 7.20 9.98 11.7 14.1 ？？ ’20년도 추진방향 ○ (효율？안전) 공공 태양광의 성능？안전성 향상 및 유지관리 개선 지속 확대 - 시설물 노후에 의한 화재 예방 및 태풍 등 자연 재해 시 안전성 확보 -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 향상, 태양광 모니터링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 (경관개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태양광 기반 구축 및 보급 - 디자인 태양광, 랜드마크 활성화로 시민？언론의 부정적인 인식 해소 -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태양광 특화사업, 랜드마크 조성 등 ○ (제도개선) 태양광 확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인센티브 마련 - 공공 태양광 설치가격 저감 및 설치비율 의무화 비율 확대 추진 - 조달구매 프로세스 개선, 잉여전력 판매, ESS 안전강화 제도 시행 등 ○ (보급확대)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공공 태양광 보급 활성화 - ’22년 목표 (291MW) 달성을 위한 보급현황 조사 및 확대방안 마련 - 실？국？본부 부진사업 정상화, 공영 부지 임대 태양광 설치, 학교 태양광 활성화 등 Ⅲ 추 진 체 계 추진 목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의 도시, 서울’ 공공 부문 지속 추진 추진 방향 ◈ ’22년까지 공공 태양광 291MW 보급 ◈ 시민이 공감 ？ 참여하는 공공 태양광 ◈ 태양광 발전량 100% 고장 Zero 달성 ◈ 지속가능한 태양광 확산기반 마련 추진 과제 (4개분야, 16개과제) 태양광 효율？안전관리 1-1. 공공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 향상 (18% → 18.9%) 1-2.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및 DB 고도화 1-3. 공공 태양광 안전관리 체계 강화 1-4. 태양광 시설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시장 감사 시장 감사 시장 감사 시장 감사 경관개선 및 특화관리 2-1.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2-2. 자치구 특화형 디자인 태양광 보급 2-3. 월드컵공원 태양광 랜드마크 운영 2-4.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3-1. 공공 태양광 조달구매 프로세스 개선 3-2.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상계거래, 자가용 PPA) 3-3. 에너지 저장장치(ESS) 안전강화 제도시행 3-4. 태양광 인센티브 신설 (사업 으뜸이, 태양광 디자인상 등) 감사 감사 공공 태양광 보급 활성화 4-1. ‘태양의 도시, 서울’ 공공부문 추진계획 4-2. 공영 주차장 태양광 설치 활성화(민자유치) 4-3. 공공 태양광 지역지원사업 추진 4-4. 학교 태양광 보급 활성화 시장 감사 시장 감사 시장 감사 시장 감사 ※ 시장 : 시장단 업무보고 후속조치 / 감사 : 감사원 감사(’19) 후속조치 추진 기반 ▣ 추진조직 총 괄 실국본부/산하기관 자치구 민간？시민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실국본부(21개) 산하사업소(5개) 공사/공단(3개) 25개 자치구 (환경과 등) 민간발전사업자 협동조합·시민 ▣ 시설현황 (’19년말 기준 : 총 1,850개소) 市, 자치구, 학교, 국가기관 포함 구분 총계 ~’15 ’16 ’17 ’18 ’19 개소 1,850 907 184 202 312 245 [MW] 98.0 55.4 7.20 9.98 11.7 14.1 Ⅳ 세부 추진계획 ？ 붙임 참조 Ⅴ 협 조 사 항 ？？ 실？국？본부,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 공통사항 ○ (효율/안전) 개정된 효율？안전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태양광 운영 효율화 ○ (경관개선)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및 디자인 태양광 설치부지 발굴 ○ (제도개선) 태양광 조달구매 절차개선 및 잉여전력 활용 추진 ○ (보급확대) 연차별 예산편성？사업추진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목표달성 - 당초 계획된 부지에 태양광 설치 불가 시, 대체부지 발굴 적극 협조 ？？ 부서별 협조사항 추진과제 협조부서 협조사항 (2-3) 월드컵공원 태양광 랜드마크 운영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2-4)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3-4) 태양광 인센티브 신설 행정국 (인사과) ？ ？ (4-2) 공영 주차장 태양광 설치 활성화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 (4-4) 학교 태양광 보급 활성화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Ⅵ 향 후 일 정 ？？ ‘20.3 : 공공 태양광 시설 보급·유지관리 추진계획 수립 ？？ ’20.3.~ : 市(녹색에너지과) 자체추진 ○ ’20.3~12. : 자치구 특화형 디자인 태양광 보급사업 ○ ’20.3~4. : 월드컵공원 태양광 랜드마크 시설 안정화 ○ ’20.3~12. :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20.3.~ : 市, 산하기관 및 자치구 즉시 시행 ○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및 DB 고도화 (데이터 연동, 시스템 개발) ○ 태양광 시설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전류차단장치 설치, KS 접속함 도입 확대 등) ○ 에너지 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보호장치 추가,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 태양광 조달구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잉여전력 판매(상계거래, PPA 계약) ？？ ‘20.3~ : 사전검토 후 시행(전문가 자문, 관련 기준 마련 등) ○ ’20.7.~ : 공공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 향상 <전문가 자문, 용역시행 등> ○ ’20.7.~ : 안전관리 기준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전문가 자문, 용역시행 등> ○ ’20.4.~ : 공영 주차장 태양광 설치 <주차계획과 협의> ○ ’20.3.~ : 태양광 관리자 표창 등 인센티브 신설 <인사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붙임 : 추진과제 별 세부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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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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