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632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하나 최종민 정선웅 02/25 성호선 협 조 시설운영팀장 전정석 - 소방학교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검검 계획 2022. 2.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소방학교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검검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방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직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하지 않토록 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 법 시행 초기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등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정착 □ 소방학교 시설물 및 근로자의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획인 점검 하여 개선 사항 도출 □ 전직원의 안전의식을 내재화 하여 중대재해 제로화 실행 Ⅱ 추 진 개 요 □ 점검개요 ○ 시 기 : 월 1회 / 각 부서 자체 점검 후 총괄운영팀 제출 ※매월 25일 한 ○ 관리감독자 : 총괄운영팀장 ○ 점 검 자 : 각 시설 및 종사자 관리 담당부서 ○ 점검방법 : 붙임서식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점검 □ 법률상 주요 항목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본부),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해당부서)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각 □ 각 부서별 세부 점검사항 및 보고 양식(매월 실시) 연번 점검내용 보고양식 담당부서 1 일반현황 붙임 1 총괄운영팀 2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붙임 2 총괄운영팀 3 종사자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붙임 3 총괄운영팀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검 붙임 4 총괄운영팀 (시설청소, 조경) 시설운영팀 (시설전기, 기계) 5 근로환경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위험성평가 대비) ※ 위험성 평가(연 1회) : 시설운영팀 붙임 5 각 작업 공정 담당자 (미화, 조리, 시설 등) 6 시설물 안전점검표(위험성평가 대비) 붙임 6 시설운영팀 7 도급 ·용역· 위탁 시 각 단계별 기준· 절차 이행 여부 ( ’22. 2. 25기준 ) 도급 ？ 용역 ？ 위탁 사업 담당부서 소방학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실시 시설운영팀 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장 유지관리 용역 실시 시설운영팀 소방학교 전기안전관리 용역 시설운영팀 소방학교 상·하반기 물탱크 청소 및 점검 실시 시설운영팀 소방학교 상·하반기 소방점검 실시 시설운영팀 챌린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교육기획팀 소방학교 구내식당 위탁용역 총괄운영팀 매월 유지관리 점검 대상 파악 등 실시 시설운영팀 ※ 市-소방행정과-990호(2022. 1. 13.) “「중대재해처벌등에 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참조 붙임 7 발주부서 담당자 8 수범사례 붙임 8 전부서 Ⅲ 기 대 효 과 □ 시설과 근로환경의 적극적인 사전점검으로 리스크 관리 및 제도 개선 □ 현장 점검 결과 유해 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조치 체계 마련 □ 각 부서별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 안전관리 피드백 □ 현장 종사자와의 소통 및 근로 전반 애로사항 수시 청취 등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월 1회 자체 점검 후 결과보고 (제출시기 : 매월 25일 한) □ 현장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조치 체계 마련 □ 각 부서는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통해 시설 및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점검 결과(총괄서식) 1부. 2.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1부. 3.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1부.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1부. 5. 근로환경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시설물 안전점검표 1부. 7. 중대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도급·위탁·용역 용) 1부. 8. 수범사례 1부. 끝. 붙임 1 자체점검 결과 (점검일자: 2022. 2. OO.) □ 총괄 현황 기관(부서)명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위탁·용역 업체 수 사업장 내 사업장 외 개소, ㅇㅇㅇ 명 개소, ㅇㅇㅇ 명 종사자 수 공무원 공무직 등 도급·위탁·용역 종사자 명 명 명 □ 도급·위탁·용역 업체 현황(※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위탁·용역 업체별로 현황 작성)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사업 명 (e-호조 계약 명) 해당 사업 수행 근로자 수 주요 수행 업무 근무 장소 사업장 내 사업장 외 □ 점검결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 -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결과 - - □ 조치？개선사항 ○ 시설 내 근로자들의 안전확보 강화 - ○ 시설 방문 시민들의 안전확보 강화 - 붙임 2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교육 실시 현황(제출서식)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이수 현황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건설업 기초안전ㆍ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TBM) 모든 근로(작업)자 교육대상자: O명 ※ 체크리스트 아래 첨부 중대산업재해 예방 영상교육 전 직원 대상(소방공무원 포함) 교육대상자: O명 ※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게시판(글번호 35, 36번) 및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민원안내-안전관리 정책 제안) 자료 등재 ※ 교육 실시 방법: 집합, 사이버,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 소방직 등 공무원 : 소방학교 자체 안전보건교육 별도 시행 예정 - 상시근로자(실무관등) : 교육시간 인정,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 및 내부결재 붙임 3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의견청취 현황 의견청취 방법 면담 등(직접) 홈페이지 등 서면 기타 의견청취 횟수(인원) □ 개선방안 개선의견 개선방법 붙임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붙임 5 근로환경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작성예시 포함) 공정 유해위험 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규/ 노출기준 등) 감소대책 세부내용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 예정일 완료 확인 (관리자) 분류 위험발생상황 및 유해위험요인 미화청소 작업환경요인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물질안전보건 (MSDS)자료 미게시 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 세척제등 보관장소에 물질안전보건(MSDS)자료 비치,게시 2. 14. 2. 14.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특성적 요인 세척제 소분작업시 용기에 경고표지판 미부착으로 인한 흡입 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소분용기 경고표지판 부착 사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전기적 요인 바닥 세정기의 전선의 머리 부분이 파손되어 근로자 감전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바닥 세정기의 전선 및 전선의 머리 부분 확인 후 전선 및 전선 머리 신규 교체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기계전기방재영선 기계적 요인 A형 사다리의 하부 전도방지조치 미비로 작업 중, 떨어짐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 하부 아웃트리거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기계적 요인 탁상 연삭기의 숫돌과 작업대 간의 간격이 넓어 연삭기 이용 시 가공물 고정이 불안정하여 재해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숫돌과 작업대간의 간격은 3mm이하로 조정하여 작업대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기계실 내 바닥에 지나가는 배관으로 인하여 근로자 통행 간 걸려 전도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95조(조도) 바닥에 지나가는 배관 등 근로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구조물은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걸리지않도록 방호조치 실시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기계실 내 보관대에 제품이 고단적재 및 과다적재되어 보관대가 무너지거나 제품이 떨어져 근로자 가격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전도의방지) 제품 보관대에 제품을 무리하여 제품 적재 금지, 무거운 제품은 하단에 보관, 가벼운 제품은 상단에 보관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기계적 요인 대형 선풍기 커버의 뚫린 부분이 넓어 근로자의 손가락 등 신체 및 의복이 말려들어가 재해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27조(선풍기등에의한위험의방지) 손가락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촘촘한 구조의 커버로 교체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기계적 요인 비상 발전기 모터 구동부의 벨트가 노출되어있어 근로자 말림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93조(방호장치의해체금지) 모터 구동부의 벨트부분은 알맞은 방호커버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회전부의 접촉 예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기계전기방재영선 전기적 요인 노후화된 콘센트로인하여 화재 및 감전재해의 위험성이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3조(전기기계기구의적정설치등) 노후화된 콘센트 교체 및 콘센트에 묻어있는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전기적 요인 전기실 내 변압기에 접근한계거리가 미표시 되어있어 근로자 감전 재해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1조(전기기계기구등의충전부방호) 변압기 전면 바닥에 접근한계거리를 표시하여 근로자 접근 금지 실시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보일러 순환탱크 출입구의 계단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 간 붕괴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조(가설통로의구조) 노후화된 계단 제거 후 신규 교체 실시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보일러 순환탱크 내 개구부가 노출되어있어 근로자 추락 시 중대재해 발생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3조(개구부등의방호조치) 추락위험이있는 장소의 개구부는 모두 막아 근로자 추락 방지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위험 경고표지 미부착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9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등) 추락 위험이있는 장소에는 추락주의 등 경고표지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특성 요인 소화기보관장소 안내표지판 미부착으로 대형화재로 확대 위험 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소화기 비치장소에 안내표지판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조리 작업환경요인 온수사용중 화상 위험 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온수 주변 고온주의 화상주의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특성 요인 조리기 고온부 부주의 접촉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 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국솥등 조리기 주변 고온 경고 표지판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요인 조리용 칼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자상의 위험 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고무 장갑외 베임예방장갑 착용 후 작업 실시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요인 기름, 물기 등에 의한 바닥이동 중 넘어짐 위험 안전보건법 제3조[전도의방지] 바닥 물기 및 바닥에 흘린 기름 즉시 제거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청사 관리 기계적 요인 공조기 입구 구동벨트에 신체 끼임 위험 안전보건규칙제87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공조기 구동벨트 방호덮개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요인 공조기 옆 통행로 작업및 통행중 넘어짐,부딪힘 위험 안전보건규칙제8조(조도) 통행로 주변 조명등 설치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붙임 6 시설물(업무시설 및 일반건축물) 안전점검표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X 내용(위치,상태) 1)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 주변융기, 중앙부 처짐)등 발생 여부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 보에 결함 발생 여부 (단부 사인장 균열, 중앙부 휨 균열) 나.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다.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틀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여부 ？ 바닥 포장 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2)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율(결로)등의 발생 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3) 기타 결함 사항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이상 유무 ？ 수도, 전기, 가스, 통신선 등의 이상 유무 4) 업무시설 특기 점검사항 ？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유사시 피난동선 확보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점검 및 유지관리 ？ 외장재, 내장재의 파손·탈락으로 시민재해 발생 ？ 용도변경, 중량물 적치로 과도한 집중하중 붙임 7 중대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도급·위탁·용역)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점검 부서 ※ 해당 부서명 작성 점검자 점검일 ○ 안전보건 실태를 반영하여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에 점검결과 체크(V) ○ 작성 대상 :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란? ① 해당 장소·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②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③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 대상임) □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총 00개 사업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4개 2개 6개 2. 계획수립 도급·위탁·용역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붙임 8 수범사례 □ 수범사례(안) / 자유롭게 작성 구분 수범사례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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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지원과-2632

D000004482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