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132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2/25 이미경 ’22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2022. 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2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22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동물보호과-2277, ’21. 2. 3.)에 따른 국·시비 지원 확정계획임 ？？ 지원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①,②(보조금의 교부) ○「동물보호법」제4조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15조③,⑥(보호비용의 지원)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및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시비보조율 제3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2022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사업비 배정 확정 통보」(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5338호, ’21. 12. 14.) ○「2022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1031호, ’22. 2. 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12. 31. ○ 사업대상 : 11개구 (성동,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사업규모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중 입양된 동물 300마리 ○ 대상사업 :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자치구별 사업여건에 따라 월, 분기, 반기별 지급 가능 - 입양동물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부분만 보조금 지원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사업예산 : 33,750천원(국비 22,500천원 / 시비 11,250천원) - 산출내역 : 250천원/마리 × 300마리 × 45%(국·시비) ？재원분담 : 국비30%, 지방비 30%(시 15, 구 15), 자부담 40% ？？ 지원계획 ○ 지원예산 : 33,750천원(국비 22,500천원 / 시비 11,250천원)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내역 : [붙임1] 참조 ○ 교부조건 - 국·시비는 반드시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 - 매칭비율 국비 30 : 지방비 30(시 15, 구 15) : 자부담 40 준수 ○ 예산과목 - (정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단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부)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 기 통보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철저 - 2022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 (동물보호과-2277, 2022. 2. 3.) ○ 2022년 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 : 3월, 9월 ※ 하반기 교부 시기는 농식품부 시·도 국비 교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입조치, 간주처리 등 예산집행 관련 행정처리에 유의 ○ 월별 집행 및 사업실적 제출 : 전월 실적 익월 10일까지 ※ 제출서식 [붙임2] ○ 2022년 사업 정산 실시 : ’23. 1월 붙임 1. 자치구별 국·시비 배정·교부 내역 1부. 2. 사업비 집행실적(작성서식) 1부. 끝.

25464296

20220226053007

본청

동물보호과-4132

D000004482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