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협력과-1881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사업팀장 사회협력과장 권형태 은신애 02/25 장청락 기부금품 모집등록 검토보고 [(재)대한정신건강재단 외 3개 단체] 2022. 2. 사회협력과 (사회협력사업팀) 기부금품 모집등록 검토 보고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한 등 4개 단체의 등록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신청 내용 (단위: 백만원) 연번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 사용기간 1 2 3 4 ？？ 등록 검토 ① 등록청 : 부합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검토 :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4개 신청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등록청에 부합 ② 세부 요건 검토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검토 : 세부 요건 부합 모집자 검토내용 검토결과 기부금품법의 모집등록 사업 해당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여부 같은 사업으로 다른 등록청 등록 여부 등록사항 없음 대표자나 임원의 등록 결격 사유 유무 결격사유 없음 모집기간, 사용기간의 적정 여부 (모집기간 1년이내, 사용기간 2년 이내) 적정 기부금품법의 모집등록 사업 해당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여부 같은 사업으로 다른 등록청 등록 여부 등록사항 없음 대표자나 임원의 등록 결격 사유 유무 결격사유 없음 모집기간, 사용기간의 적정 여부 (모집기간 1년이내, 사용기간 2년 이내) 적정 기부금품법의 모집등록 사업 해당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여부 같은 사업으로 다른 등록청 등록 여부 등록사항 없음 대표자나 임원의 등록 결격 사유 유무 결격사유 없음 모집기간, 사용기간의 적정 여부 (모집기간 1년이내, 사용기간 2년 이내) 적정 기부금품법의 모집등록 사업 해당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여부 같은 사업으로 다른 등록청 등록 여부 등록사항 없음 대표자나 임원의 등록 결격 사유 유무 결격사유 없음 모집기간, 사용기간의 적정 여부 (모집기간 1년이내, 사용기간 2년 이내) 적정 ③ 모집자의 경력ㆍ신용정도 및 사업수행능력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검토 : 적정 모집자 검토 사항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제출여부 비고 구비서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 적정(제출)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적정(제출)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적정(제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적정(제출)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기부 적정(제출) 단체 정관 적정(제출) 대표자 이력서 적정(제출) 임원 명단 적정(제출) 모금통장 사본 적정(제출) ○ 모집금 전용 계좌 모집자 모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⑤ 종합 검토 의견 ？？ 향후 일정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교부 : ’21. 2. 25. 붙임: 1.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안) 각 1부. 2. 결격사유 조회 결과 각 1부. 3.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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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053007
본청
사회협력과-1881
D000004481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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