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571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이윤서 이정훈 이성은 02/25 김철희 ’22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22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만 19세~24세)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ㅇ 『대중교통법』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5호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 추진배경 ㅇ 만 19세~24세 청년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임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감면의 범위에서 벗어나 교통복지의 사각지대 발생 - 청소년기(9~24세)에서 청년기(19~39세)로 이행하는 시기(19~24세)에 교통비가 66.7% 급증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원활한 이행 지원 필요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9세~24세임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범위를 9세~18세 이하로 제한하여, 19세~24세 청년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됨 이용률이 가장 높은 버스 기준, 기본요금이 720원(청소년)에서 1,200원(성인)으로 480원(66.7%) 증가 ㅇ 학업？취업준비？아르바이트 등 청년(19~24세)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지만, 경제적 여력이 낮고 생활비 중 교통비 비중이 높아 청년의 부담 가중 - 청년 생활비 중 교통비는 의식주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높으며, 교통비는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로 청년에게 고정적인 부담 가중 부모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서울 청년(만18~24세)의 한 달 생활비 중 교통비는 122천원(8%)로 식비 390천원(25.6%), 주거비 297천원(19.5%), 의류비 184천원(12.1%)의 뒤를 잇는 비중을 차지함(서울청년실태조사, ’20년) ？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지자체 차원의 정책 도입 필요 2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경제적 부담 완화 ？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만19~24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청년 정책 체감도 향상 ？ 다수 참여자 대상 서울시 생활밀착형 정책 제공으로 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 ？？ 사 업 명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24세 서울 거주 청년 75,000명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 ㅇ 지원내용 : 교통마일리지 지급 + 청년 대상 정책정보 제공 -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환급(인당 연 10만원 限) － 사업 참여자 대상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 정책정보 제공 ？？ 소요예산 : 7,750백만원 ？？ 추진절차 계획 수립 참여자 신청 참여자 선정 마일리지 지급 사업관리·정산 ※ 상기 일정은 세부 추진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ㅇ 서울시, 운영기관, 중앙부처 역할 분배 및 협업구조 구축 서울시 운영기관 중앙부처 ？사업 총괄 운영 ？참여자 모집 홍보 ？연령·주소지 정보 제공 ？운영기관 관리·감독 ？관련 민원 대응 총괄 ？중복수급 제한되는 사업 참여자 정보 제공 ？참여자 모집·선정 ？참여자 카드사용내역 관리 ？사업 홍보 및 마일리지 지급 등 행정·재정 지원 ？참여자 실적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수행 3 세부추진계획 ① 업무 흐름 ？？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① 사업수행기관 선정 서울시 운영기관 ④ 참여자 선정 서울청년포털 ⑥ 지원금 확정액 이체 ⑤ 교통비 사용 내역 관리, 지원금 산출 ② 신청페이지 개설 서울청년 (만19~24세) 중앙부처 ⑦ 교통 마일리지 지급 ③ 사업신청(교통카드 발급) 유사사업 참여자 정보제공 ？？ 참여자 신청-지급 절차 단계 사이트 추진방법 비고 신 청 서울 청년 포털 ？？사업 신청 ？？참여 자격 관련 자가 스크리닝 관련 페이지 개설 ？？연령, 거주지 입력 ？？참여자 사용 교통카드 등록 ？？중복사업 참여 여부 검증 ？ 지 급 서울 청년 포털 ？？연령, 거주지 확인 ？？사용카드 유효성 확인 ？？중복사업 참여여부 검증 ？？지급대상자 명단 전송() ？ 운영 기관 ？？대상자 교통비 마일리지 지급 ？？참여자 마일리지 내역 확인 ？？지급대상자 데이터 전송() ② 사업운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원가산출을 할 수 없는 경우)으로 계약심사 비대상 ？？ 용역기간 : ？？ 사 업 비 : ？？ 주요과업 ㅇ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 총괄 ㅇ 사업 안내 및 참여자 민원 대응 ㅇ 사업 실적 관리 ㅇ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이용현황 분석 ③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선정요건 ㅇ 신청대상 :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 ㅇ 신청요건 : 아래의 연령·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연 령) 2022년 기준 만 19~24세인 청년(’97.1.1.~’03.12.31.출생) - (거주지) 사업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민인 청년(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必) ㅇ 참여 제한대상 - (타 사업 중복참여) 사업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복 수혜 불가 사업(2022년 2월 기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사업 신청일 기준 유효한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서울청년포털에 가입하지 않은 자 ？？ 접수방식 ㅇ 신청방식 ① 실제 사용이 가능한 유효한 교통카드 소지 ？ 사업 참여 시 사용 가능한 카드 종류는 사업 공고문에 따름 ②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신청 ？ 참여 자격 자가 진단 페이지 및 지급 제한요건 안내 페이지 개설 ？ ？ ？ 서울청년포털 ？ 서울청년포털 ？ 서울청년포털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사업 신청 카드번호 입력 신청 확인 ㅇ 신청시기 : ㅇ 선정방식 : 선정요건(4p)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선정(75,000명) - ④ 참여자 자격 확인 ？？ 연령 및 거주지 요건 확인 ㅇ 확인정보 : ㅇ 확인방법 : ？？ 교통카드 유효성 검증 ㅇ 확인정보 : 교통카드 사용 가능 여부 ㅇ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과 홈페이지 시스템 연계 ？？ 타 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ㅇ 중복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2022년 참여자 ㅇ 중복참여 허용 :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ㅇ 확인방법 : 유관부서() 참여자 정보 제공요청 공문 시행 ⑤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限 ？？ 지원범위 ㅇ 자격요건 : 지급 시점에도 선정요건(4p)을 충족하고 있는 청년 - (지 급) 지원금 지급 시기에도 ①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② 중복참여 불가 사업(6p)에 참여 중이지 않은 청년에게만 마일리지 지급 - (미지급) 사업 기간 중 ① 서울시 외로 주소 이전한 경우 이전한 달부터, ② 중복수혜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한 달부터 마일리지 미지급 사용내역 인정 7월 사용내역부터 미인정 ㅇ 사용기간 : 상세일정은 사업 공고문에 따름 ㅇ 사용범위 : 등록한 교통카드로 수도권 내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이용 내역 ㅇ 교통수단 : 버스(간선·지선, 광역, 순환·지선, 심야, 마을) 및 지하철 ㅇ 기타사항 : 1인 1카드 사용으로 중복지원(부정수급) 방지 ？ 등록 교통카드 분실신고 처리방안은 향후 참여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지원방식 ㅇ 지 급 액 : 지원범위 사용기간 내의 교통비 사용액 × 20% ㅇ 지급방식 : 1년에 2회 교통마일리지 지급 ㅇ 지급절차 운영기관 운영기관 ？ () ？ ？ ？ ？ ？ ？ ？？ 교통마일리지 활용 ㅇ 사 용 처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요금, 서울 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 등 ㅇ 사용기간 : ⑥ 사업관리 및 이용현황 분석 ？？ 통계자료 종합 관리 ㅇ 참여자 수, 자격변동 사유, 지원금 지급실적 등 기초 데이터 관리 ㅇ 명의도용·허위신청·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ㅇ 참여자 주요 민원 기록 및 분류하여 FAQ 상시 현행화 ？？ 만족도 조사 및 이용현황 분석 ㅇ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이용현황 분석 - (조사항목) - (조사목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분석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추후 청년 개별 맞춤형 정보 제공 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참여자 대상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 제공(월 2회 내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서울시 정책정보 주기적 제공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7,750백만원 ㅇ 예산과목 :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5 추 진 일 정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유사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2.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현황 3. 사업 추진 관련 통계자료 붙임1 유사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2021년 기준) ？？ 중앙부처 유사 사업 현황 구분 알뜰교통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수행주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신청자격 자격요건 제한 없음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중인 만 15~34세 지원금액 월 최대 11,000원(20%) 월 5만원 限 지급방식 사업실적 ？？ 타 시·도 사업 현황 구분 경기도 광진구 화성시 시흥시 사 업 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광진구 마을버스 무상교통비 지원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수행주체 지원대상 만 13~23세 경기도민인 청소년 만 6~18세 광진구민인 어린이·청소년 만 7~23세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 만 7~18세 시흥시민인 어린이·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 단독 및 환승통행 이용실적 광진구 관내 마을버스 이용실적 화성시 관내 시내·마을버스 이용실적 수도권 내 버스 이용에 따른 기본교통비 지원금액 연 최대 12만원 어린이 8만원, 청소년 16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제한 없음 월 어린이 21,900원, 청소년 30,300원 환급방식 사업실적 기타사항 붙임2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현황 (단위 : 원, ’15.7.21.이후) 교통수단 구분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교통카드) 첫차~6:30 지하철 일 반 1,250원 1,350원 1,000 청소년 720원 1,350원 580원 어린이 450원 450원 360원 노인·장애인· 국가유공자 - - - 간선·지선 버스 일 반 1,200원 1,300원 960원 청소년 720원 1,000원 580원 어린이 450원 450원 360원 광역버스 일 반 2,300원 2,400원 1,840원 청소년 1,360원 1,800원 1,090원 어린이 1,200원 1,200원 960원 순환·지선 버스 일 반 1,100원 1,200원 880원 청소년 560원 800원 450원 어린이 350원 350원 280원 심야버스 일 반 2,150원 2,250원 - 청소년 1,360원 1,800원 - 어린이 1,200원 1,200원 - 마을버스 일 반 900원 1,000원 720원 청소년 480원 550원 380원 어린이 300원 300원 240원 붙임3 사업 추진 관련 통계자료 ？？ 사업 지원규모 추계 내역 구분 내용 비고 대상인원 725,521명 ？’20년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현황(만19~24세 서울 거주) 지원규모 75,000명 ？대상인원의 1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인당 연 10만원 ？교통비 사용액 × 20% 소요예산 7,750백만원 ？ ？？ 서울 청년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항목 (Base: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 중인 응답자, 단위: 만원/월평균) 구분 식비　 주거비　 의류 잡화비 교통비　 통신비　 자기 계발비 자녀 양육비 보건 의료비　 문화 사교비 경조사, 기부금 사적 이전　 기타　 생활비 합계 계(1,162명) 51.6 (25.0%) 35.8 (17.3%) 17.2 (8.3%) 15.3 (7.4%) 11.6 (5.6%) 7.4 (3.6%) 16 (7.7%) 9.2 (4.4%) 12.5 (6.0%) 10 (4.8%) 13.9 (6.7%) 6.4 (3.1%) 206.8 (100%) 연 령 (만 나 이) 18세~24세 39.0 (25.6%) 29.7 (19.5%) 18.4 (12.1%) 12.2 (8.0%) 9.1 (6.0%) 5.7 (3.7%) 1.9 (1.2%) 7.8 (5.1%) 11.6 (7.6%) 4.7 (3.1%) 4.2 (2.8%) 8.4 (5.5%) 152.5 (100%) 25세~29세 41.3 (26.5%) 33 (21.2%) 14.9 (9.6%) 10.8 (6.9%) 10.6 (6.8%) 6.2 (4.0%) 3.6 (2.3%) 6.2 (4.0%) 10.7 (6.9%) 6.2 (4.0%) 7.4 (4.7%) 4.9 (3.1%) 155.8 (100%) 30세~34세 45.9 (25.0%) 33 (17.9%) 15.1 (8.2%) 14.1 (7.7%) 11 (6.0%) 6.3 (3.4%) 9.6 (5.2%) 8.9 (4.8%) 12 (6.5%) 10.8 (5.9%) 12.4 (6.7%) 4.9 (2.7%) 183.9 (100%) 35세~39세 62.6 (24.4%) 40.1 (15.6%) 19.8 (7.7%) 18.9 (7.4%) 12.8 (5.0%) 9.1 (3.5%) 28.8 (11.2%) 11.2 (4.4%) 13.9 (5.4%) 12.1 (4.7%) 19.6 (7.6%) 8 (3.1%) 256.8 (100%) ※ ？？ 전국 청년 가구 총 생활비 및 지출 종류별 평균 금액 (단위: 만 원/월평균) 구분 식비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 여가비 총 생활비 계 90.8 25.2 28.3 20.0 30.1 20.6 242.6 연령 19~24세 89.8 25.3 50.6 20.8 29.7 19.0 258.6 25~29세 91.6 25.6 19.3 20.4 30.5 21.3 238.6 30~34세 91.2 25.0 10.5 18.6 30.1 21.6 227.1 가구 형태 청년 독립 1인 50.2 32.1 3.1 10.0 13.6 13.4 136.2 청년 비독립 1인 35.6 31.3 30.2 7.2 7.3 7.1 125.1 부모 동거 청년 107.7 23.6 40.2 24.5 37.6 24.5 290.0 청년 부부 88.0 21.8 0.6 17.9 28.7 22.6 208.4 한부모(청년)+자녀 91.6 23.7 17.8 18.6 28.3 18.3 232.5 ※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비 월평균 지출금액 ？？ 20대 소비 지출항목별 비중 (base=전체, n=800, 단위: %) 구분 식료품비 저축 쇼핑 주거비 취미/ 문화생활 교통비 통신비 대출이자 상환 교육비 기타 연령 19~24세 22.2 19.4 11.3 10.4 9.1 9.2 6.5 3.9 4.9 3.1 25~29세 17.2 29.1 10.1 10.3 6.9 6.5 6.5 5.8 3.3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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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2571

D000004481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