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925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연 이창길 김희갑 02/25 김승원 -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2022.2. 균형발전정책과 -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28조 ○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개요 ○ 기 간 : 2022. 2. 28.(월) ○ 대 상 : 18명(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심의내용 : 5개년 발전계획(’18~’22)에 대한 ’22년 시행계획 ○ 방 법 : 서면 심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하며, 위원 이메일로 시행계획을 배부하여 의견 수렴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안)＞ ？(교육·일자리) 청년의 생활안정, 진로모색, 구직활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문화·관광) 문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 ？(보건·복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비용 경감 ？(산업·경제) 신성장 특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국유재산) 국공유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 및 시민들의 여가공간 확대 ？(지역간 불균형)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권역별 중심지 재생 ？？ 심의의결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방법 : ’22년 서울시 균형발전 시행계획에 대해 재적위원 18명 중 10명 이상 서면 답변하고 6명 이상 찬성 시 심의·의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중 서면 심의 답변위원에게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00천원 X 1일 X 16명 = 1,600천원 - 예산과목 : 균형발전정책과,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22년 서울시 균형발전 시행계획 제출(시 ⇒ 산업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붙 임 1.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서 1부 3. 2022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1부(별도 송부). 끝. 붙임 1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명단 연번 소 속 ？ 직 위 성 명 비 고 1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위원장 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한국 클라우드산업협회 부회장 4 율정 특허법인 변리사 5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6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7 전략컨설팅 집현(주) 대표이사 8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9 ㈜살기좋은마을 대표 10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1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12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13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4 한국행정연구위원 부연구위원 15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6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규 17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신규 18 서울특별시 균형발전기획관 ※ 위촉기간 : 2020.12. 11. ~ 2022.12. 10. 붙임 2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서 - 2022년 제1차 -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2022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심의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2022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가 / 부 ？？ 심의의견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2. 2. .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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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과-1925

D000004481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