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676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기차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인성주 정재현 김정선 이인근 02/25 代이인근 협 조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2022 완속충전기 보급 및 설치·지원 공모 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2022 완속 충전기 보급 및 설치？지원 공모 계획 2022년도『생활권 5분 충전망』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완속충전기 보급 및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경과 ① ’21년 충전기 보급 실적 < ’21년 서울시 자체 충전기 보급 실적 > (단위: 기) 구 분 합계 급속 완속 콘센트형 전기버스 목 표 7,314 84 150 7,000 80 실 적 6,490 78 150 6,164 98 ？？ ’21년까지 20,856기 보급→전기차 12만대 충전 가능 ？？ 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유형의 충전기 보급 본격적 시작 ㅇ 공동주택 콘센트형 약6천기, 시내·마을버스 초급속 98기 보급 ㅇ 공영주차장,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에 급속 78기, 완속 150기 보급 ？？ 단독주택 등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보급 ㅇ 노상주차장 등 가로등형 6기, 볼라드형 4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충전기 사후관리 강화 ㅇ 환경부？한전？충전사업자 등 업무협의로 서울 충전기 통합 관리·운영 추진 ㅇ 충전기 정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신속한 고장 대응, 안정적 서비스 제공 ② ’21년 충전기 보급 보완사항 ？？ 자치구별/장소별 충전기 보급 불균형 현상 발생 ◇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충전기 약 2만기 설치？운영(전기차 10만대 충전 가능) - 유형별로 급속 1,850기, 완속 12,840기, 콘센트형 6,164기 보급 - 충전기당 전기차 대수는 1.95대로 충전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권역별로 불균형 존재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비율 : 도심 1.2, 동북 1.0, 서북 1.2, 서남 2.2, 동남 3.4 ？？급 속 1기당 전기차 비율 : 도심 12.5, 동북 15.4, 서북 16.1, 서남 28.0, 동남 38.4 - 시설별로 공동주택＞업무시설＞공공기관＞공영주차장＞…＞단독주택 순으로 분포 구 분 전체 공동 주택 업무 시설 공공 기관 공영 주차장 판매 시설 단독 주택 기타 충전기 수 20,696 15,756 2,243 985 618 295 58 741 비 율 100% 76% 10.8% 4.7% 2.99% 1.43% 0.28% 3.58%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 수 183,441면(12,484개소) 중 충전기 설치 비율은 0.3%로 매우 낮음 전기버스 충전기 160기 별도 ？？ 충전망 구축 과정에서 자치구와 시민참여 기회 부족 ㅇ 충전부지 발굴·선정 과정에서 충전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ㅇ 시민·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협업체계 마련 미흡 ？？ 민간보조사업자 주도의 충전기 보급으로 공공성 확보 어려움 ㅇ 비용절감 등 수익 추구 행태로 이용자 편의 외면, 적정설치 부지 확보 난항 ㅇ 유관사업 중복 참여로 구축 역량을 넘어서는 물량 수주, 설치 공정 지연 발생 ㅇ 충전기 고장 등 사후관리 미흡, 고장 수리 등에 장기간 소요 Ⅱ. 완속 충전기 보급 계획 ① ’22년 달라지는 점 구 분 ’21 ’22 신청방법 ？ 보조사업자가 선정한 부지에 설치 ？ 시민 신청에 의해 선정된 부지에 설치 보 조 금 ？ (1기당) 최대 200만원 ※ (2기)190만원, (3~5기)180만원, (6기 이상) 120만원 ？ (1기당) 최대 160만원 ※ (2기)150만원, (3~5기)140만원, (6기 이상) 120만원 설치기한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우선순위 ？ 없음 ？ 교통약자 우선 지원 - 장애인, 어린이 통학차량 : 1기당 최대 200만원 수량 ？ 150기 ？ 1,300기 ② ’22년 완속 충전기 보급 개요 ？？ 추진근거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ㅇ「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ㅇ 2021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준용 (환경부) ？？ 보급수량 : 1,300기 ？？ 보급기간 : ’22. 2월 ~ 6월(예산 소진시) ？？ 지원예산 : 2,600백만원 ㅇ 2백만원 1,300기(7kW 기준)= 2,600백만 원 ※ 용량에 따라 단가조정 ？？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ㅇ 보급 수량에 맞추어서 8개 업체 내외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Ⅲ. 완속 충전기 공모 계획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 ㅇ 지원예산 : 2,600백만원 ㅇ 공모기간 : ’22. 2. 28. ~ 3. 16.(14일간) ㅇ 공모물량 : 완속충전기 1,300기 ㅇ 보조사업자 선정 : 8개 업체 이내 ㅇ 보조사업자별 충전기 수량 : 업체당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 배분 ※ 부지 소유자로부터 설치신청서 접수받아 제출 ？？ 공모내용 ㅇ 설치대상 : 완속충전기(7kW~11kW미만, C타입) ㅇ 설치기간 :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설치 완료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ㅇ 설치장소 <우선설치 : 1개월> - 서울시 시민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접수분 우선 설치 ※ 서울시 시민신청분 중 배정받은 부지에 대해 반드시 현장 전수조사(교통약자 포함) 후 우선 설치 <업체신청에 의해 설치 : 2개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의거 대상시설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유)주체 등 동의가 완료된 곳 - 위 사항 이외 그 밖의 서울시 소재 단독？밀집 지역 및 업무시설 등의 주차장 중 관리(소유)주체 등 동의가 완료된 곳 ㅇ 충전기 관리·운영 - 기간 : 준공 승인일로부터 5년 - 위치·상태정보 공유 : 시와 환경부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 준수 ※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통신 규약 1.6(OCPP 1.6) - 공동이용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타 보조사업자가 발급한 회원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공유, 결제시스템 연계 등 조치 ？？ 보조금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보조사업자와 설치 및 지역분배(업체별) 후 결정 ㅇ 지원금액 구분 1기 2기 3~5기 6기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의한 대상시설 160만원 150만원 140만원 120만원 위 대상시설 이외의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및 교통약자(장애인, 어린이 통학차량) 200만원 190만원 180만원 160만원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선정업체 자체 부담함 ㅇ 지원시기 : 충전기 공사 완료(준공 승인 및 시스템 연계) 후 보조금 지급 ？？ 공고계획 ㅇ 공고기간 : 2022. 2. 28.(월) ~ 3. 16.(수) (14일간) ㅇ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 - 의무운영기간 준수가능사업자 : 준공 승인일로부터 5년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회원 카드로 로빙 적용이 되는 사업자 - 회원과 비회원 간 충전요금 차이가 10% 이내로 가능한 자 ※ 2022년 보조사업자로 선정시 적용될 수 있는 가격표 제시(비회원, 회원 구분) ㅇ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현장전수 조사 후 충전기 설치 ▶ 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시 (2.28.~3.16.) 보조금위원회 (3.23.) 보조사업자 (3~6월) 보조사업자→시 (6월) 시→보조사업자 (6월) ※ 제안서 평가 일정 : 신청사업자 대상 개별공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3. 15.(화) ~ 3.16.(수) 16:00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 향후 일정 ㅇ 공고번호 생성 및 승인 : 2. 24.(목) ㅇ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 2. 25.(금) ㅇ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개최(별도계획 수립) : 3. 23.(수) - 서류심사, 제안서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서면심의)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3. 23.(수) ㅇ 협약체결 : 3. 25.(금) 붙임 1. 공고(안) 1부. 2.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 기준 1부. 3.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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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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