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1864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장도영 김지호 남정현 이진형 02/25 김성보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 도시재생위원회 - 2022년도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2022. 02. 주 택 정 책 실 (전략사업과) - 도시재생위원회 - 2022년도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 및 서울시 조례 제30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통합심의를 위해 2022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운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시장이 통합심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 시장이 통합심의하는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계획(2부시장방침 제198호, '21.10.13.)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도시재생위원회 수권2분과위원회 심의 ？？ 회의개요 ？ 일 시: 2022. 3. 3.(목) 09:30 ？ 장 소: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20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10명(내부 5, 외부 5) - - ？ 안 건: 가로주택정비사업 심의 2건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49조, 조례 제34조？제50조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 참석수당: 150,000원 × 5인 = 750,000원(기본 2시간)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 재생 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심의상정조서 각 1부. 끝.
25459864
20220226053007
본청
전략사업과-1864
D00000448196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