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929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으뜸 김희갑 김승원 여장권 02/25 류훈 협 조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도시재생지역내 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확대 계획 2022. 2.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지역내 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 확대 운영계획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②항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계획(안)(행2부시장 방침 제181호) ？？ 추진 경위 ？ ’21.08.20.: 도시재생지역 재개발 공모추진 기본 원칙 마련(균형발전정책과-1167) ？ ’21.09.23.: 주택재개발 공모 관련 도재위 소위원회 구성(행2부시장 방침 제181호) ？ ’21.11.22.: 도시재생위원회 별도분과위원회 개최 ？ ’21.12.28.: ’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선정 18개 구역 중 도시재생지역내 4개 구역 선정(창신·숭인, 가리봉, 상도, 난초마을) ？ ’21.12.30.: ’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주거정비과) ？？ 추진 배경 ？ 중앙정부 및 市 주도의 공공 및 민간 정비사업 추진 확대로 재생지역내 정비사업 추진 지역 증가 ※ 도시재생 재구조화 이후 재생지역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가능 ？ ？ 유사 기능의 기존 분과위원회 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 구 성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5~9명 - 도시재생, 도시·건축, 산업·경제, 교통·환경 등 전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 ？ 위 원 장 : 균형발전기획관 분야 인원 비고 ？ 운 영 : 안건 접수 후 위원 5~6인 내외로 일시 위촉하여 운영 ※ 분과위원회 개최 시기에 맞춰 위원 일시 위촉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 절차> 심의 신청 (市 주관부서→ 균형발전정책과) ？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균형발전정책과) ？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자문결과 통보 (균형발전정책과 →市 주관부서) ？ 본위원회 결과보고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 절차> 공모절차 공모신청 ？ 區 검토 및 추천 ？ 市 관계부서 사전협의 ？ 선정절차 이행 ？ 사전협의 절차 사전협의 요청 (區 → 市 주관부서) ？ 검토 및 협의 (市 주관부서) ？ 재생위원회 자문 요청 (市 주관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자문결과 통보 (市 주관부서 → 區) ？ 본위원회 결과보고 항목 주요 내용 비고 ？？ 향후 일정 ？ ’22. 3. 중. : 공공재개발사업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22. 3. 24.: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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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균형발전정책과-1929
D00000448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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