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757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손정훈 정미영 02/25 안중욱 주거용 공공임대한옥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22. 2. 도 시 재 생 실 (한옥정책과) 주거용 공공임대한옥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2.3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용 공공임대한옥의 운영을 위하여 S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관련경위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시행령 제19조의 5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사업 등) ？？ 추진 경위 ○ ‘21.01.02. - ○ ‘21.04.01. - - 연번 구분 소유 현재용도 규모(㎡) 감정가격 (천원) 건물현황(‘22.2월말기준) SH 협약진행 대지 건물 사용자 만료일 1 관리 대행 2 3 관리 위탁 4 5 ○ ‘21.12.27. ○ ‘21.12.31. Ⅱ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 ？？ 추진 방향 ○ [단기] - - ○ [중·장기] 현황 ▶ ▶ 시 + ⇔ SH ？？ 대상 시설 ○ 위 치 : ※ 북촌지구단위구역 2구역 ○ 규 모 : ○ 용 도 : ○ 공간구성 : ○ 내부사진 Ⅲ 주요 협약 내용 ？？ 협약 성격 : 행정재산의 운영？관리 위？수탁 ？？ 협약대상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협약 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 주요 내용 【위·수탁업무 범위】 - - - - - 【위·수탁사무비】 - - - 【입주자 선정 및 임대수입 관련】 - -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협약서 교환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직인날인 후 각 1부씩 교환 ○ ？？ 향후계획 ○ ’21. 3. ○ ’21. 3. ○ ’22. 4.~ ○ ’22. 5.~ 붙임: 1.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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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정책과-1757

D0000044819662